토론회및강좌

최문순 의원실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

By 2009/0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문순

moonsoonc.net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344호 전화 : 02-784-4177 전송 : 02-788-3344 블로그 : blog.daum.net/moonsoonc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발 신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문 의

김용철 보좌관, 이문경 비서(02-788-2586)

일 자

2009. 1. 13(화)

제 목

[토론회]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을 철폐하라.

 

 

이명박 정권은 줄곧 사이버 여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수사,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누리꾼 수사,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인터넷의 비판 여론을 옥죄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학습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급격히 줄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필립피셔’ 등 경제 고수로 일컬어지던 인터넷 논객들이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블로그를 폐쇄하는 등 사이버상 ‘위축 효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에 최문순 의원실에서는 1월1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주제로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가칭)문순c네 ’개념‘TV’를 시범적으로 개국하고 이날 토론회의 장면을 홈페이지(moonsoonc.net)와 블로그(blog.daum.net/moonsoonc)를 통해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많이 참석하시어, 이견이나 비판에 귀를 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불능 정치’, 회귀하는 ‘희생양 정치’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

 

0 사회 : 최문순 의원

0 발제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0 인사말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0 토론

–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 송호창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

– 진중권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 네티즌 1인

 

 

* 생중계 : [문순c네 ‘개념’TV] 방송(moonsoonc.net, blog.daum.net/moonsoonc)

일시 : 1월15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최문순 의원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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