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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
발 신 일 : 2003. 06. 10
제 목 : [보도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총 2 매)
문 화 연 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 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시민공간 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라이버시센터 뉴스]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전자정부와프라이버시] (2003-06-11/ 조회: 15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실명제, 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실명과 익명 선택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지난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에는 2차회신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의 3대 제안을 담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
‥①다가오는 빅브러더 시대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8일
초등학교 IQ부터 현재 앓고 있는 병까지
정부앞에 발가벗는 국민들
몰래카메라와 폐쇄회로, 도로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된다. 백화점이나 은행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언론엔 카드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소식이 연일 오르내린다.
불심검문에 사용하는 경찰의 휴대폰은 순식간에 수배자를 골라내고, 사람들은 이제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목소리나 지문, 안구 등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반도체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대형참사 때마다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의 유전자정보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살인·강도·강간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의 유전자정보는 반드시 수집해야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6월 05일
2003년 3월 26일.
이동통신 회사, 쇼핑몰 등 정보통신 업계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를 촉구하는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사회
공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생활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게 강령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행동강령에 참여한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준다고 믿지 않게 됐다.
최근 금융기관과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의미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으로 확보한
United Nations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4 December 1990
1990년 12월 14일 총회(?)에서 채택됨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re left to the initiative of each State subject to
the following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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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nciples concerning the minimum gua
한겨레신문 2003/06/01
칼럼/ 인권의식이 이래서야
‘개혁정권’이 백일도 지나지 않아 ‘개혁’은 실종되고 정권은 표류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측근 비리 의혹에 휩쓸리고, 집권 민주당의 대표는 한나라당, 자민련 대표와 초호화판 룸살롱에서 어울리며 이 나라 ‘보수’에 기대할 수 있는 ‘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몸으로 보여줄 때, 교육부총리는 다시 말을 바꾸어 네이스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줏대도 없고 철학도 없는 듯, 노정권의 ‘시계추’는 요동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시계바늘이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네이스’에 대한 노정권의 집착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나아가 노정권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지 묻게 한다. 네이스가 말해 주듯이 행정 편의와 효율의 주장 앞에서 인권이 간단히 무시될 수 있다면, ‘국가기강’과 ‘질서’ 앞에서 사회정의의 요구는 억압되어야 마땅하고, ‘안정’의 탈을 쓴 수구 앞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성명문 채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주최로 5월 23~24일(금, 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의 결과로 3개항의 미래 비전과 10개항의 실행원칙을 담은 성명문을 채택
포럼에는 100여명의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정보사회의 정책, 제도, 규범을 포함한 6개 분과에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문을 작성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 포럼 성명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한국포럼에서는 정보사회정상회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1.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및 안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적 효용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정보격차의 극복, 네트워크의 신뢰 회
*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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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위법, 위헌.
– 교육인적자원부나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교육통합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통합 관리됨.
– 그리고 민원서비스(열람, 증명서 발급)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관리하게 됨.
2. 그 밖에 체육관련 정보도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3.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는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4. 그 밖에 교사들의 수당, 근무현황, 보험, 건강 등의 정보를 NEIS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5.23 민변·민교협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보화시대 인권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약속을 뒤집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약속을 인권위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말바꾸기가 지금의 NEIS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NEIS문제를 전국민적인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교단 갈등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의 인식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NEIS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로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률로서만 제한해야 하지만 NEIS의 인권침해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