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신학용의원,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에 비판적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현재 사이버모욕죄는 중국만 도입, 민주주의 국가 중에선 한국이 최초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http://www.ccourt.go.kr/download/hj13.hwp

[문헌으로 인권읽기 23]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var copyrightAlertMsg = “”;
var board_width = “500”;
[세계의 인권보고서 10]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세계의 인권보고서 14] 프라이버시와 인권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 2007년 연례보고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의 형법 적용을 반대하고 민법 적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2008.9.19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법리, 3권분립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박경신 (3) 소결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