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9일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관련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4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우편발송) 탄원서 보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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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오타인 듯 합니다.^^;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성명]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지난 1월 10일, ‘인터넷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전격구속 됐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약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근거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법원은 단 하루 만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신속함이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2009.1.9 제목: 성명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전쟁용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정부는 누구인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안 사실 하나는 인터넷의 미네르바 추정 인물이 저격당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2008년 유명인 중 하나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의 글을 확대 재생산시켰고 언론매체는 개인의 글쓰기를 무대 중앙으로 옮겨왔다. 그는 글을 썼고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 기획재정부가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비판 재갈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문] 주가 3,000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도 구속하라!" 지난 8일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인물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미네르바의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라는 글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주요혐의로 두고 있다.
장여경 문서번호 : 09-01-사무-03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이동화 간사) 제 목 : [논평]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전송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