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200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