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iswatch.org/en/country-report/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escrs/korea-republic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1 deals with cultural rights in its Article 15, protecting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또 다른 비선이 작업에 들어간 걸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수 일간지와 경제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슈가 있다. 규제프리존법 얘기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회는 ‘경제살리기 법안’에 손 놓고 있다고…
2016년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Enabl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이라는 주제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다자간 토론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뉴스타파 1층 회의실 * 사회 : 임정희 문화연대 대표 * 발제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토론…
지난 9월 23일,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당시 열렸던 워크샵들의 동영상과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관련된 자료와 동영상의 공개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유럽사법재판소가 전자책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OB vs Stichting Leenrecht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의 대여권 및 대출권 디렉티브가 전자적 대출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책 형태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이용자가 PC용 온라인 게임인 GTA5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을 폭탄으로 사용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차단되었습니다. 삼성 북미 법인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