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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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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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는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거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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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뜨거움. 특히 미래부-방통위 체계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평가와…
참여 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일시/장소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설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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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다. 5월 9일 대선이 끝나면,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그런데 통상 대선 이후 꾸려지는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조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얼굴은 사람들이 서로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어도 얼굴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일란성 쌍둥이의 얼굴도 다른 점은 있기 마련이고 자라면서 그 차이는 커질 것이다. 우리의 눈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2017.2.14)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이 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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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고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수행한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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