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

By | 소식지, 통신비밀

많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투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테러방지법 2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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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헌재로 간 패킷감청

By | 소식지, 패킷감청

국가정보원의 또다른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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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By | 행정심의

지난 3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는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동성간 키스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적시하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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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IANA 이양 제안서 및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 美 정부에 제출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기사 하나 실리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55차 ICANN 정례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에 대한 ICANN 이사회 승인이 완료되었고, ICANN 이사회는 이 보고서와 ‘IANA 이양 제안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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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미디어] 오하이 벤클러 '네트워크의 부' 리뷰
단행본 ‘네트워크의 부’

By | 소식지

저자 요하이 벤클러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위키피디어로 대표되는, 시장과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개방성,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비시장적 방식의 생산이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부 우연적인 사례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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