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On 15 September 2017, the 6th 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KrIGF) was held at Sejong University.1 The KrIGF is hosted by th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KIGA),2 a…
세계정보인권단체의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에서는 매년 ‘정보사회감시보고서(GISWatch)’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2017년 주제는 지역 및 국가 IGF 였습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다.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우리로 치자면…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지난 2016년 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날치기 통과한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상태라는 황당한 명분을 들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결국 법안은 국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