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23일-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일명 넷문디알(NETmundial – 넷세계라는 의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문서는 넷문디알 회의의 최종 결과문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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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3일-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일명 넷문디알(NETmundial – 넷세계라는 의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문서는 넷문디알 회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포럼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넷문디알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고,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넷문디알이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떤 비젼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넷문디알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에 있어 줄곧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그리고 분향소에 사복경찰들을 대거 배치하여 실종자 가족과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한편, 경찰들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온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은 언론의 보도 통제와 표현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한국의 시민단체 중에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정보운동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성으로 빛나는 성과를 내온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에 공감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공은 사회적…
정보인권 미디어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이마리오 감독 | 50분 | 2002년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평을 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이 영화와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진한 추억…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NETmundial – 참여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성공적인 실험! 지난 4월 23일-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일명 넷문디알(NETmundial – 넷세계라는 의미)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On 23-24, April, a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Internet governance , “NETmundial,” was held to discuss the Internet Governance Principles and future approaches in Sao Paulo, Brazil. This meeting was considered historic in that it enabled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during the process, enabling governments, civil societies, private sectors, technical communities, and academia, etc.,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inal resulting content of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