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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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기습 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빅데이터 업체가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범을 우회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백욱인의 <인터넷 빨간책>은 인터넷의 이런 세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세상은 세계를 바꾸려고 하기는커녕 세계를 설명하는 것도 포기한 채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가축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안녕하세요 은두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반대 등 평화활동 쪽을 주로 하고 단체 소식지 발간을 맡고있습니다. 인권활동가가 된지는 4년이 좀 넘었고 이전에는 10년 정도 청년평화단체의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전업활동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년 진보넷, 이렇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사)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진보넷이 긴 호흡으로 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현안 이슈들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인권 의제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2월 4일(수)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정된 채증예규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부터 14시까지 오체투지에서의 불법채증의 실태와 채증자료 관리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사진자료는 2차 오체투지 당시 기자를 사칭한 정보과 경찰의 카메라에서 입수한 사진이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첫 기사의 필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망명 소동의 끝은 씁쓸했다. 분명 시작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었는데, 검찰과 새누리당은 카카오톡의 감청 협조 거부 문제를 크게 부각했다. 물론 10월 13일 카카오톡이 감청 협조 거부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편법 감청 논란의 여파가 미친 끝이었다. 분명 카카오톡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은 감청이 아니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대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 감청과 압수수색을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