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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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길거리나 마트 등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요? CCTV 정보는 얼마나 오래 동안 저장이 되나요? 내가 촬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테러와 범죄 방지라는 명분으로 각 국 정부가 국민 통제 시스템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가로 한국 시민들의 정보들을 미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한, 국제 정보인권단체인 ACCESS의 글을 싣습니다.
‘진보넷’이라는 생소한 단체와의 인연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물 서넛의 후배의 열정적인 활동이 뜨겁고 눈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십여 년 전, 골목을 지나고 언덕 빼기를 오르면 진보넷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천연동 시대 개막! 진보넷이 7년 동안의 충정로 시대를 마감하고, 천연동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새 사무실 규모는 기존 사무실보다 약~간 크고요,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