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지난 9월 18일(목) 정진우 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9월 16일자)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압수될 당시 정진우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9월 29일(월) 2시에 주민번호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주민번호 개편 대안 6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 대안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의 범용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작성한 토론문으로, 안전행정부의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얘기하는 ‘연구’는 안전행정부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를 지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인 XSFM 에 진보넷의 신훈민, 오병일 활동가가 출연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마이핀 정책의 문제점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올해 초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진 국민들은 이용자와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적정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클라우드컴퓨팅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9월 2일 ~ 5일 제9회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