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By | 자료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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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특허의 쟁점사항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작성자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조회수 152 등록일 2000-04-0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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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비즈니스 ┃
┃모델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관련업계, 변리사 및 단체들이 ┃
┃자의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
┃밝히기로 하였다. ┃
┗━━━━━━━━━━━━━━━━━━━━━━━━━━━━━┛

최근 비즈니스모델 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업계, 단체, 연구소 및
변리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부정확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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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운동 웹진 ‘네트워커’ 개통

By | type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운동 웹진 ‘네트워커’ 개통
http://networker.jinbo.net

“정보운동에 대한 뉴스, 칼럼, 캠페인, 자료실을 만나보세요”

‘정보화’가 2000년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
나, 온나라가 정신이 팔려 있는 ‘벤처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정보화란
그저 경쟁력의 하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조금이나마 이런 목소리들이 만나고 토론될 수 있기
를 바라며 정보운동 웹진을 개통합니다. 사회운동 각계에서 정보화의 의미에 대
하여 고민해 온 분들, 각 지역의 정보통신활동가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
과 네티즌들이 서로 어우러져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는 네트워커가 개통되면서 처음으로 게시된 홍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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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 사업방식(BM)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By | 입장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월 4일자로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
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위 특허권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관
한 것으로,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입력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 특허의 내용은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적
용되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하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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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By | 선거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대한민국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251조에 구속되다”

2000년 총선 시기는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우선 낙선·낙천 운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어
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뉴미디어 출판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는 상승한 반면, 전자
정보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 알릴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실제로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때만 되면 통신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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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과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

인터넷 가버넌스, 무엇이 문제이고 왜 중요한가

지난 1월,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korea.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5백만 달러에 매입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이 액수는 미국의 business.com이 750만 달러에 팔린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값으로 기록되었다. ‘닷컴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 네임을 원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도메인 네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올해 1분기 중으로 쓸만한 도메인 네임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도메인 (×××.co.kr)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좋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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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개요: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1. ICANN이란 무엇인가?

1998년 6월, 미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CANN(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으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이면 미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주도록 예정되어 있다.

2.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무엇인가?

‘백서’ 등 기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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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I. at large membership{{) at large는 분할된 선거구가 아니라 주 전체에서 선출되는 의원이다. 따라서 적당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ICANN의 at large membership는 인터넷 공동체,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한다. 그러나 선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한편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사용자 혹은 공동체 ‘그자체’로서 대표자를 뽑아 at large Council을 구성하고 ICANN Boards 8명을 내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거인단과 비슷하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번역어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 대표자회’ 혹은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등이 언뜻 떠오른다.
}}의 필요성

ICAN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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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제목: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보고자: 강명구 (NNC 위원)

1. ‘at large membership’의 필요성과 정의

지금까지 KRNiC에서 한국의 인터넷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왔지만, 대개의 결정은 기술적 경제적인 인터넷 내부자 그리고 정부만의 논의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은 일반 사용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참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못했다. KRNiC의 몇몇 위원회에 현재 시민단체의 부분적인 참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KRNiC에서 내려지는 인터넷에 관한 결정은 주로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내려져야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인터넷에 관련을 맺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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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NSI vs ICANN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NSI vs ICANN

1. NSI와 ICANN 간의 분쟁의 연원

지난 1999년 9월, DoC, NSI, ICANN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서 수년간 끌어오던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에 대한 다툼이 일단락되었다. 이 협정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도메인 등록 업무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gTLD(generic Top Level Domain)를 둘러싼 논란의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쟁점과 이 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초기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 관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USC-ISI)에서 Jon Postel이 DARPA의 지원을 받아 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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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ICANN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 At Large 선거 논의

보고자: 이정엽

1. 이전까지 At Large 선거 관련 논의 현황

카이로 회의는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자리로 예정되었다. membership 구조,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먼저 카이로 회의 이전까지 At Large membership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A. 간접 선거
ICANN의 9명의 이사를 뽑는 선거 과정은 간접 선거로 결정되었다. 즉 5,000명 이상의 At Large member를 모으고 직접 선거로 18명의 At Large Council을 구성한 다음 여기서 At Large Board of Directors를 뽑는 2단계 간접 선거이다. At Large Council 중 10명은 각 지역별로 2명씩 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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