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세미나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포럼
–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 이 자료입니다.
–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월례포럼
–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환영
■ 더불어 검사 비판 네티즌 구속엔 유감 표명

[논평] 동성애 사이트 차별 폐지와 검사 비판 네티즌의 구속

2003년 4월 2일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우 유감스런 소식이다.

우선 첫번째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많은 PC방과 인터넷망에서 동성애 사이트들을 차단해온 근거이자 동성애 사이트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던 원흉이었다.

사실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수차례 지적되

■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준비모임 (노동자뉴스제작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영상미디어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제안서
■ 일시 : 200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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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

핸드폰과 복제사이트

김진균 (서울대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 현회원 | bulnabia@jinbo.net)

2002년 3월 8일 오늘로써 열흘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發電)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는 핸드폰이 파업투쟁에 있어서 갖는 효능이고, 둘째는 홈페이지의 그 효능이다. 발전노조 조합원 노동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 파업에서 핸드폰의 위상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한편으로 홈페이지도 독특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지도부와 조합원간의 신뢰가 굳은데 바탕을 두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어느 파업이든지 그것이 굳게 단결해 수행하자면 노동자들의 상호 신뢰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일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발전노조 조합원 노동자들은 처음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며칠 지나자 노사간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사용자와 국가는 파업을 깨기 위하여 탄압과 분리전략을 수

In June last year, APC received a request from JinboNet, our partner network in Korea, for support and solidarity for a 72 hour “website strike” in protes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s introduction, from July 1st, of a compulsory filtering system for “PC Bangs” (Cybercafes), schools and public libraries. The system blocked access to websi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to be “harmful to minors.” Websites selected for blocking included mainstream lesbian and gay websites.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과 4월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은
강남훈 교수님(한신대학교 경제학부)을 모시고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치론을 다루는 첫세미나와 축적론을 다루는 세번째 세미나를
각각 3월과 4월의 공개적인 월례포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3월 27일(수)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 발제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전체 일정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최근 ERP 등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기업 정보시스템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ERP가 과거 포드주의 자동화 시스템보다도 더욱 면밀히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 감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가 참여하고 있는 에서는 이번주 목요일에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 자동차부품업체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200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을 쓴 안성우님을 모시고 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에 대해 워크샵을 갖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3월 27일(목)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 제목 :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노동 감시
– 발제 : 안성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 토론

자료입니다.

– 일시 : 2002년 3월 27일(수)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 발제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전체 일정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포럼 –> 이 자료입니다.
–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월례포럼
–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입니다.

1. 들어가며

2. 사상·표현의 자유
(1) 기존의 논의 검토
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나.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2) 인터넷의 등장
가.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해석

3. 인터넷내용등급제

가. 규제 기구의 문제
나. 규제 방식의 문제
다. 기술 등급제의 문제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