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
■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02-921-4709 minhae@mail.ww.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행정·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9. 20
제 목 : [보도자료] 프라이버시의 실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총 1 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포럼
제5회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국가에 의한 감시사회 형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2003년 상반기 내내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던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 문제 등의 문제는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기술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상충된 가치가 갈등을 낳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러한 이슈의 부각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이 크다. 그래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전자정부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효율성, 생산성,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온라인공간에서의 한국시민사회운동
2003 제3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자료집
2003.09.24
김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2. 온라인 공간내의 대중의 양상
1) 선호하는 인터넷의 기술
2) 성격과 행동력의 변화
3. 시민사회단체들의 온라인행동의 방식과 흐름
1) 온라인 행동의 여러 형태들
2) 최근 온라인 행동의 경향
4. 진보적 온라인 공간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1) 웹사이트 운영의 원칙 마련
2) 온라인공간에서의 공공적 영역 확산을 위한 노력
번호 : 311
글쓴날 : 2003-06-16 10:57:54
글쓴이 : 선전국 조회 : 242
첨부파일 : 20030616-erpbodo.hwp (64728 Bytes)
제목: [보도자료] 전북대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직원을 감시통제, 서열화하는
전북대병원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1. 보건의료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국내 병원업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ERP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발달한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만도기계, 한라공조, 삼성전자, 2001아울렛 등 제조업과 유통업
등
name : 이종민
주소는
www.surveillance-and-society.org
입니다.
지금까지 세번이 나왔구요.
앞으로 나올 호의 특집도 소개가 되어 있군요.
Volume 1 Theme Publication Date
Issue 1 Launch Issue September 2002
Issue 2 Work January 2003
Issue 3 Foucault and Panopticism Revisited July 2003
Issue 4 Mobilities *November 2003
Volume 2 Theme Publication Date
Issue 1 Open Issue *January 2004
Issue 2 CCTV and Social Control * April 2004
Issue 3 *People Watching People * July 2004
Issue 4 *Conflict *October 2004
*provi
name : 김병윤
POST는 영국의회기술영향평가국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원 지원을 목적으로 4페이지 짜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4page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brief로는 매우 뛰어난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길.
name : 김병윤
POST는 영국의회기술영향평가국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원 지원을 목적으로 4페이지 짜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4page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brief로는 매우 뛰어난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길.
영국은 CCTV가 가장 많은 나라였죠? 아마…
Struggle for Access to Glivec
in South Korea
Solidarity Needed Now!!!
What is Glivec?
US FDA approved Glivec, a drug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myelogenic leukemia
(CML), in May 2001. In fact, Glivec is the one
and only drug that is effective for refractory
CML patients. But it is still ‘not a drug of
hope, but a drug of despair’ in South Korea.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입니다.
Joel R. Reidenberg 포드햄대학 로스쿨 교수와 Paul M. Schwartz 브룩클린
로스쿨 교수가 수행한 유럽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제입니다.
http://www.infosociety.gr/policies/rights/docs/regul.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8쪽의 요약표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Directive
[정책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1. 취지
지난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NEIS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보인권 침해문제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NEIS에서 어떠한 항목을 넣거나 빼는 것은 NEIS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NEIS 투쟁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EIS냐 C/S냐 문제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별다른 원칙 없이 관리되어온 기존의 학교내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대입 정시모집에서 모든 대학교에 모든 고등학생의 정보를 CD로 제출하게 하는 현재 대입 정책과 같이 NEIS 문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입시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위협받는 것은 단지 교육정보만이 아니며, 주민등록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