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89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어수선한 정국 틈타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탄핵합니다! 지난 12월에서 1월에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니 국회 발의까지 마쳤습니다. 2월 14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안이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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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서 전자감시 등 논의
유엔 “각국의 반테러감시법에 우려”

By | 소식지, 프라이버시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보인권 관련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직책신설 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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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87호

By | 소식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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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발제문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가. 3요소 – 지역과 사업과 특혜   (1) 규제프리존(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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