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지원팀 사무실 출입문 위에 설치된 CCTV. 출처: KT노동인권센터 ◈ CCTV로 노동자 감시... KT의 '인권침해' 점입가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KT 내에서 노동자 인권탄압과 감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업무지원팀(CFT)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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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국가적 규범 정립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
새정부 들어 경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검찰까지 하면 3대 권력기구가 모두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개혁’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