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지난 3월 3일, 2017년 진보넷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8분이 의결에 참여하셨고, 오프라인 총회에는 1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넷 설립당시부터…

지난 2014년 진보넷이 여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구글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2월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신용불량자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최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용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2월 6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을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지난 12월에서 1월에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니 국회 발의까지 마쳤습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세대였던 93학번이었으며, 학보사 영자신문 기자였기에 개학 첫날 난 기계식 영문타자기랑 씨름을 해야했다. 94학번 후배가 들어오더니 씩 웃으며 아래한글1.0로 기사를 써서 플로피디스크에 담아 제출하는게 아닌가? 윈도우 3.0이….

지난 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어수선한 정국 틈타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탄핵합니다! 지난 12월에서 1월에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니 국회 발의까지 마쳤습니다. 2월 14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안이 국정원의...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보인권 관련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직책신설 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