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비트 경제와 공짜 가격이 만드는 혁명적 미래

By | 소식지,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이 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사람에게는 마케팅책 혹은 경영지침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가치가 어떻게 생산, 이전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용자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든 아니든) 단초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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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창립기념세미나 –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By | 망중립성, 토론회및강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친화적인 통신요금과 통신정책 등 망 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이용자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제안․입법청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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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시민 감시

By | 프라이버시

불법적인 ‘사찰’이건 합법적인 ‘감찰’이건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심지어 수사기관도 아닌 곳들이 이런 전자 미행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명분을 가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직무를 넘어서는 정보 수집 자체는 확실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로는 이런 일들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손 볼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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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교 사이트를 이용한 똑똑한 투표, 대선에선 가능할까?

By | type

19대 총선을 맞아 총선미디어연대와 진보넷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비교하는 사이트,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이트는 2월 24일, 총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19대 총선, 3대 의무 35개 공약 제안’을 토대로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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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며 오는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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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장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By | 민원, 의견서, 프라이버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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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2년 3월 (통권 30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3/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0 인터넷 표현의 자유유엔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의 기조연설 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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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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