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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부결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996년 전자주민증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음.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음. 이와 같은 활동 과정 속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