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의 2012년 주요 활동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http://center.jinbo.net/timeline/2012또 다른 형식의 타임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http://center.jinbo.net/timeline/2012/veriteco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위헌 결정은 진보넷이 김기중 운영위원, 미디어오늘과 헌법소원을 기획하여 얻어낸 성과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게임 셧다운제와 연령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 폐지를 위한 진보넷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진보넷은 인터넷 실명제의 지난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았다.
2012년 8월 16~17일, 미디어, 문화 단체와 함께 ‘더많은수다 2012’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미디어/문화/정보통신/인권 활동가 및 단체들이 상호 소통하고, 교육하고,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일정하게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던 각 영역의 단체들이 운동영역을 가로지르는 상호 교육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슈에 시민사회,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강좌, 정책 대응, 단행본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기업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망중립성 논쟁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고, 망중립성 이슈를 더욱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신요금 관련 소비자 운동에 제한된 운동을 넘어 통신정책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그룹을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 시기에도 망중립성 이슈를 공론화하여 각 대선 후보들의 망중립성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진보넷은 미디어 단체,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인권단체들과 함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보통신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페이지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2012media.kr / http://2012media.jinbo.net) 사이트를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해외 정보인권 브뤼셀 프라이버시 선언 The Brussels Privacy Declaration 2013년 1월 편집자주: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5년 만들어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안녕하세요. 진보넷 불량회원 나경훈입니다. 진보넷 후원회원이 된 것은 2000년이나 2001년부터이니 나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을 총회, 후원주점 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불량회원으로 보냈지요. 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에서 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