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검토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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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개최 일시 장소 : 2023.7.2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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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네이버 쇼핑) 2020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방해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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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PDF보기] [원문보기] 소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연구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오픈AI 회사와 그 제품 챗GPT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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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갈수록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의 복잡성과 상업성이 점점 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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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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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 취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2023 제 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안내 일시장소 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일시: 2023.07.07(금)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온라인 참여(ZOOM) 프로그램 안내 사전등록일정 기간: 6월19일(월) ~ 7월5일(수) 등록방법 ①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근거 없어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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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3 호 똑똑~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제가 요즘 운동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운동화를 찾아보았는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운동화가 보입니다. 운동화를 추천해 주네요, 맞춤형이라 편리한 세상이라고요? 하실 수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내가 운동화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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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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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유튜브로 다시보기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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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EDRi(European Digital Rights)를 비롯하여 45개 단체는 유럽의회에 디지털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기반 폭력(DGBV)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소합니다. 공개서한에서는 용어정의, 교차성, 범죄화(형사화), DSA(디지털서비스법)준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와 강화가 절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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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2 호 고위험 인공지능, 너의 목소리가 들려~ 세계 곳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근,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구글을 퇴사하며 인공지능 챗봇 성능이…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오늘(6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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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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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희섭 변리사 2주기를 맞아 그가 생전에 작성한 컬럼, 논문, 발제문, 보고서, 발표문 등을 모은 아카이브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지식접근권 확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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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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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유럽의회의 인공지능(AI)법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유럽의회가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하여 3가지 의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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