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문화는 공동체 문화이다

백욱인(서울 산업대)

“문자와 인쇄기술은 전문화와 분리를 조성하고 장려한다. 전자 기술은 통일과 참여를 조성하고 장려한다”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것을 바꾼다. 가족과 교육, 직장, 이웃, 정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들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정치를 민주화하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민주화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듣는다. 물론 이러한 낙관적인 예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고급 문화를 타락시키고 저질 모방 문화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리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은 의사소통방식 뿐만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온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분명히 새로운 기술의 소산이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①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②네트워크를

http://user.interpia98.net/~dlqudgus/main.htm에서 퍼왔습니다.

해커, 크래커 그리고 사이버펑크

안철수(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소장)

컴퓨터는 어느 틈 엔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어디를 가나 컴퓨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TV나 신문에서도 컴퓨터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컴퓨터 보급 초창기 때만 해도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보곤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이상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그러나 컴퓨터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그 역기능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사회의 문제아로 불려지는 해커와 사이버펑크의 정의 및 부정적인 행동 양식, 이들을 만드는 사회 환경,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해커와 사이버펑크

해커(hacker)란 19

http://user.interpia98.net/~dlqudgus/main.htm에서

퍼왔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안희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 마침)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고있는 정보화 열풍을 감안하면 아니라고 대답하기 곤 란 할 듯하다.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키드넷’이다 뭐다 하여 컴퓨터 앞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당의 한 중견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적 비전을 포장하기 위하여 ‘정보사회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이처럼 법썩을 떨며 맞이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유토피아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 다. 꿈같은 미래를 들먹이면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전자 전도사들'(electronic evangelists)(주1) 말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정보사회는 조지 오웰이 그렸던 ‘빅 브라더

백욱인(서울 산업대) 교수의 정보통신부

발표 자료(http://www.mic.go.kr/digital_eco.html)

입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네요.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을 듯합니다.

I. 디지털 시대의 개념과 특징

II. 디지털 문화의 흐름

III. 사상과 표현의 자유

IV. 정보의 상품화와 정보 공유

V.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

VI. 정보 종속과 정보 자립

VII. 정보정의 달성

아래글의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물론 디지털 경제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투자자냐 경영자냐 사이에서의 싸움 양상)를
다루고 있고 미국/일본/독일의 경우를 간략하게 다루며 한국의
재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대리인 비용문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을 것같아서 퍼왔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
– 옮긴이주

기업지배와 내부자본시장
이 건 범(숙명여대 강사)

1.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지배
2. 기업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 기업지배의 예
2.2 기업자금조달과 주식소유구조
2.3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3.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규모기업
3.1 내부자본시장이론과 다각화된 기업집단
3.2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발전과 다각화
3.3 내부자본시장의 비용과 한계
4. 한국대기업에 대한 검토
5. 맺음말

10월 한국 사회 경제 학회발표문입니다.
미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비교적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되어
올립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

앵글로아메리칸모델과 라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조영철(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1. 서론
2. 혁신과 기업 지배구조
(1) 기업과 혁신
(2)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
3.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1) 포드주의와 경영자 자본주의
(2) 유휴현금흐름 대리인비용과 주주자본주의의 반격
(3)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의 한계
4. 라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1) 독일의 산업발전과 라인모델
(2) 소유구조와 자본시장
(3) 내부지배구조
(4) 은행의 역할
(5) 라인모델의 문제점
5. 결론

결론 일부를 인용하면——————————————

주주자본주의 확립 이후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은 주주자

신경제 관련경제 기사 및 자료모음입니다.
이 자료는 참세상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자료실에서 퍼왔고 아래 자료소개역시 같은
게시판을 참조했습니다.

1. 경제기사.hwp
신경제관련 기사거리

2. 세계경제.hwp
한국은행의 주간해외경제 2000년 11호이다.
‘세계경제와 New Economy’라는 주제로 비즈니스위크의 기사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3.neweco.hwp
[ 미국 New Economy의 실체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번역-요약-정리한 글인데요,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에서 퍼온 글입니다.

4.new_eco2.hwp
이번호 Economist 에 실린 신경제 관련 특집을 모아서
한글로 총 7개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정보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이 준 구(카피레프트모임)

이 글은 동국대학교 교지 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주인백.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2.html

박민성/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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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늘 따뜻한 공간일줄 알았던 인터넷에 언젠가부터 스며든 어두운 그늘이다. 네티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인터넷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면, 네티즌인 당신은 마음이 편하기만 할 것인가. 이글에서는 현실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11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반대편의 사람들과 쉽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보를 교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자신의 의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1.html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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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의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http://www.kisa.or.kr/news/reverse_function/topic5.htm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정보사회이론과 생뚱한 주제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정보사회 기조는 신자유주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래
금융자본과 정보화 기술과의 관계를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아래 밑줄
부분참조) 하여 여기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린다.
—————————————————————-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번역:채만수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글머리에 -왜 지금 신자유주의인가

세기말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두 마리의 사나운 말에 이끌려 새
로운 세기로의 가교를 건너려 하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군사강국을 향
한 대국주의적 개혁(군국주의화)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신자유주의화)이다. 전자는 미일 방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통해서 일
본을 자동적 참전의 길로 몰아가고, 후자는 전후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재
촉하여 모두 헌법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 쌍두마차는 한마디

토론회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시 : 4월 28일(금) 3시-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10층
– 주최 : 환경운동연합/사)시민환경정보센터/시민사회네트/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디지털(신)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의 시각으로
분석된 글입니다.

I. 서론 3

II. 디지털 경제에서의 변화와 거시경제현상 4

1.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5

2. 정보기술(IT)과 생산성 9

3. 디지털 경제와 경기변동 12

III. 결론 23

24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진보평론 2호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에서 퍼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오늘날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계급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이용을 중심으로-

이상락(경북대학교 강사, 경제학)

신자유주의 자본전략

신자유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자본주의 운영원리였던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와 대비되는 오늘날 자본주의 운영원리이다. 자유주의란 자본주의 성립 이후 한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원리로 행세해 왔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운영과 축적을 시장에 맡기자는 원리이다. 자유주의가 마치 계급투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밑에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숨어있다. 만약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시장과 생산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출처 : 나우누리 한사경 자료실
정보기술과 사회구조변화 관련 문헌들 소개입니다.

– 정보사회론 개괄
David Lyon “The Information Society” Polity Press 1988
Miles, I. et al. “Information Horizons” Elga 1988
Webster, Frank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1995
Frankel, Boris “The Post-Industrial Utopians” Polity Press 1987

– 정보경제론
M. Jussawalla & H. Ebenfield eds.(1984), Communcation and Information Economics : New Perspectives, Amsterdam
Machlup, F.(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