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정보공유 라이선스 1.0을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공개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Read More
‘들살이’는 단순히 돈을 주고 상업화된 캠프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보고, 느끼는 적극적인 체험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또 ‘모둠‘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교류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여년 전인 PC통신 시절부터 모뎀에 의지해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살았던 이들이 있다. 이들 통신 마니아들은 PC통신에 종량제가 도입돼 통신요금으로 수십만 원을 지불했던 사람들이다.
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負荷)를 말한다. 트래픽은 매우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네트웍을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의 양이나 어떤 종류의 트랜잭션 및 메시지 등의 양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시스템 관리자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트래픽 상황을 감시하고,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출처 www.terms.com)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 1, 2위를 다투는 KT·하나로통신 주도 하에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 내년을 바라보고 있다. KT는 내년 상반기까지 1천억 원을 들여 고객관리시스템(CRM) 개념을 적용 할 수 있는 ‘고객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1천만이 넘었으며, ISP측은 종량제를 실시하더라도 초고속 인터넷망에 한해서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종량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와 설문 조사 기간에서 종량제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가 한창이다. 네이버가 약 1만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69%가 종량제 반대를, 29%가 찬성한다고 나타나는 등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7:3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KT 등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ISP) 측은 인터넷 사용 요금제를 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메이크업카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정보공유의 공간이다. 메이크업에 대한 기술과 취업 그리고 화장품과 업계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의 메이크업 기술을 소개하는 꼭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특허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공청회를 열었다.
투기자본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는 ‘열린자유재단’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 동구권을 포함한 일부 사회주의권에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주로 정보통신센터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인터넷운동과 관련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실상은 인터넷을 통해 개방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