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9일(수)
▪ 제 목 :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2매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시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71%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허점으로 인해 최소 22개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홈

지난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입력을 필수적 절차로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하여 시흥시립도서관에 시정권고를 했고, 도서관측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을 약속했다.

가로 1.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 OOOO라이선스. 3. “벌금 맞으면서도 패러디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트워커 ‘패러디미술관’ 패러디작가. 5. 네티즌이 지나는 관문일까, 네티즌을 가두는 성벽일까? OO사이트. 7. 단속만이 능사일까? 무단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 8. 지난호 네트워커 ‘리눅스야 놀자’ 中 ‘오픈소스 왕국을 수호하는 AMP 삼총사’ 중 하나. OOO웹서버 9. 인터넷내용OO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죠. 11. 휴지하고는 좀 다르죠. 13. 네트워커 9호 ‘영화속 사이버세상’ 中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재기발랄함과 의미심장함을 동시에 혹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디펜던트 영화들의 집합소 같은 영화제다.” 14. 손이 묶인 듯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지난 1월 24일 국제표현의자유운동단체인 아이펙스(IFEX)는 성명을 발표하고, 튀니지 정부의 정보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2월 3일-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개발 의제와 지식에 대한 접근 조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된다.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 제3세계네트워크(TWN), 도서관협회국제연합(IFLA)이 공동주최하는 이 회의는 올해 열리게 되는 WIPO 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제5차 세계사회포럼이 개최되기 하루전, 제1차세계정보통신포럼이 열렸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새롭게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소프트웨어로 공개 소프트웨어가 채택됐다.

특허청은 9일, 2004년 1월 인텔사가 “디시인사이드(dcinside)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 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에 2008년 총선부터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도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기존 정기간행물법과 달리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기 전에 인터넷을 생각한다 마크 포스터 지음/ 김승현·이종숙 옮김/ 이제이북스 펴냄/ 2005년 인터넷은 공공의 재화다. 이 명제는 정보 접근성과 희소성의 문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비트(bit)의 등장으로 이미지와 소리, 텍스트는 디지털화되었다. 이제 시간과 공간, 가상과 실재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책은 공적 영역으로서의 인터넷과 그 가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이론화 작업등을 철학적으로 시도한다. 인터넷 별거 아니네 서보원·송철호 지음/ 사이버출판사 펴냄/ 2005년

사람들이 고전적인 SF소설에 대해 갖고 있는 클리쉐(cliche)들은 광대한 은하계를 탐험하는 우주선들과 고도로 훈련된, 매끈하고 화려한 복장의 승무원 그리고 미지의 외계인일 것이다.

영감이 떠올라준다면 좋은 만화를 쉽게 그릴 수는 있을 터. 그러나 작업량으로 승부하는 만화라는 장르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영감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어버릴 수는 없는 일.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는 것은 대체로 기술의 덕이다. 웃기는 데에도 기술이 있다.

<영화 은 퍼즐같다. 흩어진 조각 하나하나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지만, 그것들이 모여면 전체 그림이 드러난다. 이냐리투 감독은 흩어진 그림들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듯 신들을 배치했다. 이 영화는 전작 (2000)로 주목 받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1월 17일부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작년 10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3개월이 지나 법적인 효력을 얻은 것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온라인 음악의 무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마디로 음반제작사들의 이권이 확대됐다고 – 보다 확실해졌다고 – 보면 된다.

미디어 아트가 보존이 가능할까요? 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보존 할까요? CD, DVD 그리고 고사양 컴퓨터에 보존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디오테이프? 아니면 문서? 아니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몇 개의 기업이 장악해오던 운영체제 세계에 어느날 리눅스라는 다크호스가 등장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고, 한 해커의 취미에서 시작되어 수년만에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나는 리눅스 사용자다. 나는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대한민국의 2등 시민”이라는 얘기와 같다. 풀어서 쉽게 말하자면, 나는 내가 리눅스와 불여우(http://www.mozilla.or.kr/firefox)를 선택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소위 공인인증시스템은 오로지 MS-windows라는 운영체제와 ActiveX가 작동하는 인터넷익스플로어(IE)라는 웹브라우저 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