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학정보인권포럼 자료집

By | 토론회및강좌

□ 2005년 9월 23,24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포럼자료집이 대학정보인권에 대해 관심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포럼은 이후에도 대학정보인권과 관련한 논의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uforum@list.jinbo.net이라는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irights@jinbo.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링리스트에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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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문화적 권리 확대! 교육문화 개혁 ! 사법권력 쇄신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앞

□ 주최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술교과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퍼포먼스 진행 : 김윤환(오아시스프로젝트)
– 사회 : 이원재 /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상황 보고
– 활동 방향 및 목표 소개
– 지지발언 : 박경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성완경(미술인회의 대표),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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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입법발의 기자회견

By | 입장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기자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 언니네트워크 / 여성해방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3개 인권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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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그림자소묘』
그림자를 담고 있는 빛

By | 월간네트워커

‘새만화책’이라는 만화전문출판사가 있다. 작은 출판사이다. 이미 30여권의 만화책을 출판했다. 적은 규모가 아니다. 만화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한 출판사이다. 왜냐면 돈이 아무리 많은 출판사조차 찍어내기 힘든 좋은 만화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내 책도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를 가져간다고 무조건 출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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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By | CCTV, 입장

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

․ 강남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변호사
․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철거촉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남구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일 시 : 2005. 9. 8(목) 오전11시
○ 장 소 : 강남구청 앞
○ 주 최 :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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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By | 실명제, 입장

■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문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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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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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감청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 행위를 했다는 사건의 최우선적인 문제는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인 도감청행위라는 사실에 있다.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법치주의의 존립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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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By | 월간네트워커

세로 열쇠 1. 패스워드. 2.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 업적급·능률급. 4. 골프에서, 공을 치기 시작하는 구역. 6. 기존의 제도권 미디어에 대항하여 만든 대안적인 의미의 신문·잡지 또는 방송. 8. 사법(司法)에 관계 있는 사람들의 사회. 9. 복사 12.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 13. 경제력이나 군사력 따위가 약하고 작은 나라. 14. 모바일(mobile)과 블로그(blog)를 합성한 용어. 17. 사전 등에서 합성어나 접사 또는 어미임을 나타내거나, 우리말과 외래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됨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부호. 18.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이OO 가로 열쇠 1.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발생하는 특성의 하나로, 자신의 얼굴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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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정보공유

오는 9월 지식 독점에 대항하는 국제 단편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식해적질? (Thought THIEVE$)’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이 영화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주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단편영화제에 대응하는 의미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지식 해적질?’ 영화제에는 전재개척자재단(EFF), 남아프리카크리에이티브커먼스, 크리스캠페인(CRIS) 등 국제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미디액트, 민중언론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국내 단체들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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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 J. 해러웨이,『한 장의 잎사귀처럼』
은유로서의 과학

By | type, 월간네트워커

영화 는 2054년 워싱턴을 배경으로, 6년동안 살인사건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치안이 완벽하게 구현된 세계를 보여준다. 이른바 프리크라임(Pre-crime) 시스템은 미래에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크라임 특수경찰은 ‘미래’의 범죄자들을 범죄발생 이전에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2054년에 미래를 예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혹자는 단지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황당무계한 SF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립 K.딕은 이것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놀라울 만큼 게놈 프로젝트나 유전자정보은행의 아이디어와 근본적으로 닮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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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정기2 (정초신, 2005)
이번엔 여고생이라며?

By | 월간네트워커

솔직히 고백한다. 너무 쉬운 영화를 골랐다. 여기서 말하는 쉬운 영화란 그저 씹어대기 너무 쉬운 영화를 선택했다는 말이다. 쉽게 가려다 망연자실 상태에 놓여있음도 고백한다. 하지만 변명을 달자면, 제목 ‘몽정기’부터 헤드카피 ‘이번엔 여고생이다!’까지 한가지는 밀어붙이는 뭔가가 있어 보여, 그 한가지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는지 보기위해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나의 방만한 선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처구니’가 없다. 맞다, 헤드카피 하나는 잘 뽑았다. 말 그대로 이번엔 여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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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극장의 역할론을 거부하는 예술계의 여성 전사들
‘게릴라걸들’의 고릴라 가상극장

By | 월간네트워커

50년대초 사회 심리학자인 어빙 고프만은 ‘극작(dramaturgical)법’이란 방법을 통해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아를 드러내고 상대와 사회적 관계망에 들어가는지를 잘 살핀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무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극장’의 비유를 든다. 무대 위의 행위자는 우리의 가시적 행위를, 시나리오는 우리의 감춰진 내면의 동기와 욕구를, 감독은 우리의 의식을 대신한다. 여기에서 자아의 재현은 극(劇) 작업과 동일시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역할을 결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타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정보를 드러낸다. 물론 자아와 타자들간에 형성된 관계와 상황은 사회적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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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면서도 강력할 수 있는 해킹 방법
XSS에 대해서

By | 월간네트워커

해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컴퓨터만 켜져 있는 어두컴컴한 방, 컴퓨터 주위에 널려있는 쓰레기들, 하얗게 뜬 얼굴에 뚱뚱하거나 완전 마른 몸. 물론 실제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해킹이라고 하면 다른 서버나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온갖 정보들을 빼내고 추적되기 전에 무사히 빠져나가는 이미지일텐데요. 남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 윈도 암호를 찍어서 맞추고 디스켓으로 정보를 빼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해킹입니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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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

By | 월간네트워커

‘전쟁없는 세상’은 2003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에 결성됐다.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된 반전운동과 병역거부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이전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다르게 다양한 평화의 신념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와 지지자들이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비공개 모임을 통해 서로 고민을 주고받다가 결국 ‘전쟁없는 세상’이라는 공식적인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현재 전쟁없는 세상의 활동가들은 수감되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진행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과 함께 평화의 신념을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네명의 책임활동가가 사무실 운영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은 ‘길게 보고 천천히 한걸음씩 나아가며 가랑비처럼 사람들 가슴속에 평화가 스며드는 그런 운동’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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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오타맨의 블로그 http://kanjang.egloos.com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추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By | 월간네트워커, 활동

난 가끔 오빠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버지의 타계로 이른 나이에 가장이 된 우리 오빠는 그래서인지 오빠보다는 아버지같은 존재이다. 친구같은 오빠, 허물없이 생각을 주고 받으면서도 한발 앞선 자취로 내 갈 길을 조금은 가늠하게 해주는 길동무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장오타맨의 블로그는 내게는 그런 오빠같은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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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시급 ‘젊은 제작자 연대모임’ 장석우 대표
소리바다 합법화 등으로 온라인시장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갖출 터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이은희(이하 이) : 지난 4월 법인 설립 총회를 열었다. 기존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는데 따로 젊은 제작자 모임을 결성한 배경은 무엇인가? 장석우(이하 장)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음제협은 정부에서 방송보상금에 대한 징수단체로 허가를 내준 단체이다. 우리는 음제협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아래 연제협)와 비슷하다. 제작자 모임이며 친목단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결성동기도 연제협에 대응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이다. 연제협은 매니저나 제작자 출신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단체에서 현재 제작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못하고 있다.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몇 년간 연제협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작년 2월에 개혁을 약속하고 새 운영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새 운영진이 현회장을 비롯해서 40대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2년 정도 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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