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아래 ‘문화다양성 협약’)’이 찬성 148, 반대 2(미국, 이스라엘), 기권 4(니카라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호주)의 결과로 공식 채택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대체할 인터넷에서의 본인확인 방식(이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준비해 온 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31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웹2.0은 분명 자본이 발전시킨 개념과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본의 전략과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자본은 미래의 웹을 선점하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웹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지는 불분명하다. 그것은 분명 자본과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결정할 것이다.
웹 2.0 그 자체라고도 불려지는 구글. 구글 검색의 특징은 어떤 웹문서가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웹문서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와 다른 문서와의 링크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블로그는 웹 2.0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있는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웹 2.0’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웹 2.0’이라는 용어는 2004년 미국에서 열린 ‘웹 2.0 컨퍼런스(http://www.web2con.com)’를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진희 (아래 ‘이’) : 안녕하세요? 박하 (아래‘박’) : 앗, 전에 뵈었던 분이시군요. 이 : 아, 제가 인사 드렸던 분이신가요? 박 : 그랬는데요. 아마. 빅브라더때. 이 : 네. 오늘 뭐하셨어요? 박 : 12월 1일에 아름다운 가게 책방을 오픈 하는데 책방 인테리어 하다가 왔습니다. 인테리어라기보다 책 꽂다가… 이 : 저도 아름다운 가게에 한번 갔었답니다. 박 : 한번밖에 안 오셨다니~ 이 : 그곳에서 책한 권 500원주고 샀었어요. 박 : 앗, 제일 싼 책을 사셨군요. 이 : 좋은 책이었죠. 박 : 제목이?
지난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www.bigbr other.or.kr)이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영화제 시상식을 패러디한 꽁트 형식으로 꾸며졌다.
최근 서울YMCA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과 청소년 207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4개 인권사회단체,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발간 (1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인터넷 실명제 폐기, 주민등록번호 민간 이용 규제, CCTV 확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이 국회에 배부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인정보보호법 단계적 도입 의견 (11.3) 엘지텔레콤,고객 개인신용정보 몰래 조회 물의 (11.4) 베트남 "타미플루 내년 생산" (11.6) 베트남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를 특허권자인 스위스 로슈사의 승인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DB)판매제도’ 입법화 가능성 (11.7) ‘개인정보판매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소설가 조지오웰은 『1984년』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지칭해서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은 이 연구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명윤리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목적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권의 가치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우리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강퍅한 사회처럼 보일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우리 사회처럼 관용이 넘치는 사회도 없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촌보도 양보하지 않고 팽팽히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논쟁이나 토론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이슬람 문화 또는 중동의 사회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의 관련 서적들이 나온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만화뒤집기’ 꼭지의 전 필자인 김태권 작가의 『십자군 이야기』도 우리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 대표적인 저작 중의 하나이다. 책 뿐만 아니라 영화나 다큐멘터리, 방송 등에서도 예전과 다른 관점의 작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영화가 제일 앞섰던가?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 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함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법무부 안은 새로운 법률의 주무부처를 법무부 자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법무부가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정부부문 – 정보통신부, 기업부문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국가정보원에 특별상, 검․경의 유전자DB에 네티즌 인기상 수여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2. 조직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후보를 공모한 결과 총 27개 후보가 네티즌으로부터 공개 추천되었다.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