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게는 ‘구글 쇼크’라 할 만 했다. 지난 4월 9일 구글이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4월 1일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일일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 모든 사이트로 확대하는 관련 시행령이 발효된 후 모두가 구글의 입을 쳐다보던 시점에서였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촛불 쇼크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시점이기도 했다. 굴지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은 실명제 대신 한국 이용자에게는 게시판 업로드를 제한하는 길을 택했다.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에 대해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플루 유행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부족한 병상과 고가의 진료비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하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수급 및 처방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행태는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배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의 공식 답변 대신 관계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신종 플루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문제로 괴롭히느냐?”라며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cold [kóudl] a : 추운, 찬, 차가운, n : 추위, 냉기, 감기추운 겨울입니다. 서울은 지난 12월 18일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도 지하철과 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과 따듯한 집, 그리고 옷이 있어서 오랜 시간 추위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옛날에 태어났으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까지 이십리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고되다는 느낌이 옵니다. 옛 사람들은 추위에 ‘동장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추위를 경계하였지만 현대의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저녁을 먹자는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 장소를 스마트폰으로 알아보고 식당이나 까페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전자주민증 관련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 했다. 어제(8/3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이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이 있거나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차단(임시조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inute Memes입니다. Minute은 분分을 뜻하니까 프로젝트 작품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영상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입니다. 보통 문화적 유전자로 번역되는 meme은 생물학적 유전자(gene)가 개체-종에서 발현되는 것과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마치 유전자처럼) 아주 짦은 영상을 통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meme을 퍼뜨리려 합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수치는 거의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IT 강국’이라 자랑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보편적인 접근권과 IT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Toshimaru Ogura is a board member of JCA-Net(an ICT NGO in Japan). Its goals are to establish an electronic network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and organizational distinctions. Now they are trying to create internet services for progressive activists who wish to publicize their struggles and to learn more about people’s movements around the world. Base21 Staff Reporter, PatchA met two representatives from JCA-Net. They talked about the situation of Japanese ICTs and what’s the role of this conference.

Base21 met, Yasuda Yukihiro, Chairman of JCA-net in Japan, to hear about the situation of Japanese ICTs. We see the results Mr. Yukihiro hopes in the Asia Internet Rights International Conference through this int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