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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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술특허보호 현황 및 기준

특허청 컴퓨터과장 제대식

목 차

I. 배 경

II.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개요

III.선진 외국의 동향

IV. 국내의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V. 인터넷관련 특허 출원급증에 따른 대응

VI.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정보공간과 초국적기업
Information-space and TNCs

박재영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그리고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 사이버 시대의 독점과 경쟁
박 재 영

政治學碩士學位論文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theory) 개념과 연관하여 –

1998년 8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政治學科
李 相 信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김영식)

레이버 미디어 2000 발표글입니다.

왜 사이버 (인권)권리선언은 지금 필요한가?

사이버 권리팀 김영식

(노정단 세미나 발표 자료입니다)

제주 인권학술회의 2000 – 수정본

정보통신 기술과 사이버 권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다음 글은 Journal of Cybernetic Revolution, Sustainable Socialism & Radical Democracy Issue #3, September 1995 에 실린 논문을 번역 한 것입니다. 초벌 번역이라 매우 서투르게 번역되어 읽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무척 재미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소개합니다. 읽어 보세요
자료의 출처는 http://ftp.eff.org/pub/Publications/E-journals/CyRev/cyrev3.html
입니다. 뒤지다 보면, 제르미 리프킨 논문도 볼 수있군요. 저자인 Jerry
Harris는 시카고의 DeVry 공과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 : 최근 가치이론의 전망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 : A Look at Recent Theories of
Value
By Je

/* 다음 글은
http://ftp.eff.org/pub/Publications/E-journals/CyRev/cyrev2.html 의
글을 번역한 글입니다.
*/

맑스의 가치이론 적용: 상품생산에서 지식의 역할
By Jim Davis and Mike Stack
Cy. Rev Editorial Board

(다운 받아 읽어 보세요)

첨단기술 시대의 독점과 경쟁:
Microsoft 소송과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홍성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철학과)

21세기 ‘디지털 경제’ 하에서 정치경제학의 주요쟁점

김종한

한국사회경제학회 21회 학술대회(2000년 3월 25일)

발표문입니다.

나우누리 한사경 cug에서 퍼왔지요.

비생산적 노동과 정보기술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목차
1.머리말
2.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
3.비생산적 노동의 보전과 이윤
4.정보 기술과 비생산적 노동
가)비생산적 노동의 생산적 노동으로의 전환
나)비생산적 노동의 축출

5.맺음말

정보혁명과 노동가치론(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21회 학술대회(3월 25일) 발표문입니다.

나우누리 한사경 cug에서 퍼왔지요.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류동민

한국사회경제학회 21회 학술대회(2000년 3월 25일)
발표문입니다.
나우누리 한사경 cug에서 퍼왔지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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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특허의 쟁점사항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작성자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조회수 152 등록일 2000-04-0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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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비즈니스 ┃
┃모델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관련업계, 변리사 및 단체들이 ┃
┃자의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
┃밝히기로 하였다. ┃
┗━━━━━━━━━━━━━━━━━━━━━━━━━━━━━┛

최근 비즈니스모델 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업계, 단체, 연구소 및
변리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부정확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운동 웹진 ‘네트워커’ 개통
http://networker.jinbo.net

“정보운동에 대한 뉴스, 칼럼, 캠페인, 자료실을 만나보세요”

‘정보화’가 2000년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
나, 온나라가 정신이 팔려 있는 ‘벤처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정보화란
그저 경쟁력의 하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조금이나마 이런 목소리들이 만나고 토론될 수 있기
를 바라며 정보운동 웹진을 개통합니다. 사회운동 각계에서 정보화의 의미에 대
하여 고민해 온 분들, 각 지역의 정보통신활동가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
과 네티즌들이 서로 어우러져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는 네트워커가 개통되면서 처음으로 게시된 홍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