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때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통신의 비밀이 큰 위협에 처했다.

기든스에 따르면 근대 민족국가는 숙명적으로 자국 국민을 감시할 수밖에 없다. 근대 국가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행정 데이터베이스가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새 미국에서 돌아가는 판이 허구천지다. 미 국방부가 9-11 동시 다발테러 이후 구상했던 전국민 감시체제 ‘종합정보인지’(TIA)는, 워낙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테러분자 정보인지’로 옷을 갈아입고 활보한다.

Q. 자신에 대해 소개해달라. A. 나는 브라질 리츠(RITS)라는 사회단체의 IT 매니저로, 지난 몇 달 동안 텔레센터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단체의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인데, 상파울로에 80개의 텔레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리츠의 모든 인터넷·정보기술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텔레센터는 이들에게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접속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 시간이 제한될 뿐이다.

한국의 경우도 90년대 중반에 정부에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다.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보화 열풍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도약했다. 또한 지역 어느 곳에서나 PC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보편적 접근’의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된 것일까?

이 개봉되고 있는 지금, 영화가 만들어진 독일에서 온 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구속상태다. 집회 시위를 할 공간조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지금. 분단은 몸을 가두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가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 영상활동을 시작한 건 언제인가 한전 본사지부 교지부장으로 일할 때, 현장을 알려내는 영상 자료가 없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1999년부터 개인 캠코더로 투쟁현장을 담았고, 대우자동차 사태를 보고 인터넷 영상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알려내야겠다고 결심했다. ■ 왜 숲속 홍길동이라고 부르는지

집회현장의 마지막 주자는 뭐니뭐니 해도 ‘개인영상활동가’들이다. 이들은 경찰이나 방송국,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관계로 조직력이나 영상촬영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 언제부터 사이버경찰청이 인터넷 뉴스를 시작했나? 인터넷 환경에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2000년 10월 20일 사이버경찰청 개청과 함께 개국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경찰업무와 경찰 활동의 홍보를 위해서다. 내부적으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교육 목적도 있다.

표지이야기 서현주 경찰들의 집회찰영은 대부분이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제일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는 곳은 경찰청이다. 사이버경찰청의 이용욱주임(PBN방송 담당)의 설명에 따르면, 카메라는 대부분이 사건현장(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에 대한 채증용으로 쓰일 영상과…

현재 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인터넷상의 무한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대중은 큰 자산이다.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발굴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