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3차 준비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은 없었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9월에 열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이하 WSIS) 3차 준비회의’는 정보사회의 비전과 국제적 협력사안을 놓고, 각국 정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국제외교의 새로운 마당이었다. WSIS에 무관심했던 미국마저도, 여러 국가들을 블록화 하면서 개발도상국 중심의 흐름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칸쿤 회의에서 형성된 중국, 브라질, 인도, 중동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G-22로 결집된 국가군 또한, 현안 문제들에 촌보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과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정상회담을 바로 앞에 둔 WSIS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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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낭신께 빌고 또 빌어

By | 월간네트워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원래 종교는 삶을 살리는 운동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삶을 살리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인류 전체를 살리는 것이 종교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종교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교가 인류의 통합과 화합보다는 분리와 투쟁의 근원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각 종교의 교리나 의식은 제각각이어도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동작이 있다. 그것은 합장(合掌)이다. 두 손을 마주대고 가슴 앞에 모으는 동작이 어떻게 해서 공통의 동작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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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과 수출규제로 첨단컴퓨터장비 마련 어려워,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
북한의 정보통신현황, 어디까지 왔나

By | 월간네트워커

북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북한에서는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는지 등, 북한의 구체적인 정보통신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국내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올해 12월에 개최될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나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과 같은 정보통신 관련 국제 무대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날 토론회에서 포항공대 박찬모 총장이 ‘북한의 정보기술 현황’에 대해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박총장은 정보통신관련 남북 학술 교류 등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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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5주년…기술에서 정책까지, 앞으로 정보통신운동의 방향은
지나온 5년,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오병일(이하 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를 설립한 취지는 사회운동의 독립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사회운동단체가 독자적인 서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사회운동의 네트워크가 분산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운동을 지원하는 독립네트워크에서 정보통신운동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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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도 없고 정책도 없어
지방정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난 몰라’ 외면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자방정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0월 10일,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7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게시되어 있으며, 77.2%의 자치단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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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과 정보소비자문제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월 25일 일어났던 대규모 인터넷서비스 장애사건은 이른바 ‘인터넷대란’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던진 사회적 파장이 컸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보화’라는 화두로 추진해 왔던 사회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본을 무시한 양적·고속성장의 당연한 산물이었다. MS-SQL(데이터베이스)의 보안버그를 이용한 웜의 무차별 네트워크 공격과 이로 인해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할 수 없었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열악한 서비스가 낳은 ‘인터넷대란’은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가 진행되어 오면서 내재되어 있던 여러 정보사회문제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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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여성네트워크지원프로그램… 정보사회 성평등을 위한 여성전략 쳇 Chat Garcia Ramilo / APC WNSP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 젠더평가방법론 코디네이터
정보화를 바라보자! 여성의 눈으로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뷰 김정우 쳇(왼쪽)과 안젤라(오른쪽) 네트워커: 여성네트워크지원프로그램(Women’s Networking Support Programme, 이하 WNSP)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챗: WNSP는 여성의 네트워크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90년대 초,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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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자보

By | 월간네트워커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기자의 핸드폰 감청 논란, 구속학생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 논란 등 사회적으로 핸드폰 문자의 감청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토론회를 11월 중에 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로 문의하거나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http://act.jinbo.net, della@jinbo.net 2003년 노동미디어행사/노동영화제 일정 : 2003년 11월 14·15·16 / 21·22·23 (총 6일, 2주 연속 주말 상영)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대학로 소재) 주최 : 노동자뉴스제작단 (http://www.lnp89.org / LNP89@chol.com / 02-88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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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혁명과 노동가치

By | 월간네트워커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자는 빌 게이츠(Bill Gates)이다. 그의 재산은 주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5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만 쓰겠다고 작정한다면 하루에 80억원씩 쓸 수 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대학을 제대로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억만장자가 되었다.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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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공개 소프트웨어 본격 도입 밝혀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9월 26일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데스크탑,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사업을 2007년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2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리눅스협회 사무국이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신청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의 20%, 서버의 30%가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은행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MS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로그인 할 수 없는 문제를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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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감청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사회단체는 10월 14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지난 8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자들을 수사하면서 구속된 당시 시위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핸드폰 안에 담긴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통화내역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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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생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에 유죄선고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용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에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이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으로 대부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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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 판결,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 일부 책임있어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위원회에서 국가의 신경망인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9시간 가량이나 한꺼번에 중단된 ‘1.25인터넷 대란’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 23명을 대리하여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및 온세통신을 대상으로 신청한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 4개 사업자에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 요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인터넷대란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불가항력은 법률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써도 전혀 예견할 수 없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서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문제발생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금액의 1/3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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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 3차 준비회의, 합의안 도출 실패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준비회의가 9월 15일에서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12월 1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초안이 모두 나올 예정이었으나, 각 국의 입장차이와 인권을 무시하는 초안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반발하고 나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준비회의 측은 11월 중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진영은 공식회의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한편, 독자적인 대안 회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과정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공식과정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사회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4일 3차 준비회의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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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타는 날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29일 여의도에서는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와 함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입법추진 공대위가 출범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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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꼭지, 이상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10일자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kr)’에는 ‘양성평등의 포털 사이트를 보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다음(daum),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의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메뉴 및 디렉토리 구성이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룬 글이었다. 많은 분류들은 여성을 가정과 관련된 어떤 것들과 연관짓고 있다. 결혼, 임신, 육아, 요리 같은 것들 말이다. 남성 또한 결혼을 하고, 임신 및 육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며, 요리 없이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두 여성에게만 관계된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적 공·사 영역 구분은 애초부터 성별화 된 위계구조를 이루어왔고,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관념은 참으로 끈질기게 일상 곳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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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가는 사람들
부정을 통해 긍정을 만들어간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다음에서 말하는 사이트는 무엇일까요? 구글 검색창에서 3680개, 다음에는 192개의 카페가 개설돼 있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89개, 드림위즈에서는 84개, 이외에도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안티사이트’다. 이름에 ‘안티(anti)’나 ‘노(no)’를 달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그 중에는 누구나 알만한 곳들도 있지만 ‘저런 것도 안티, 반대하네’ 할 만한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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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과 나눔의 마당 ‘돼지껍데기’ 대표편집인 안동헌씨
“‘펌문화’는 살리고 지켜내야 할 인터넷 문화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돼지껍데기’는 글을 퍼담아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론공간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1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생활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여론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돼지껍데기’는 다른 여론사이트와는 달리 펀객을 통해 운영되는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여론사이트가 논객을 한곳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글을 쓰는데 제한이 된다는 단점을 극복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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