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통지서와 함께 노란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여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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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보고 ‘혹시 언어가 다른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러브스토리가 아닐까’하는 기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각자 언어(말하는 방법, 태도, 단어 선택 등)가 다르니,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누군가가 정말 통역이라도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정말 서로 소통이 되길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스팸메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불행하게도 아직 없다. 법이 있다고 지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스팸메일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기술적 차단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을 쓴 만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갈수록 해외에서 날라오는 스팸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스팸메일 중 해외스팸의 비율이 2003년 말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집계한 유형별 현황을 보아도 2002년 신고접수된 불법 스팸메일 중 해외스팸이 60%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하루에 몇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있을까. 인터넷 이용자의 61%는 매일 10통에서 30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30통 이상 받는 사람은 25.1%로 나타났다.
1992년 ‘크로아티아 반전 캠페인(ARK)’의 일환으로 여성, 평화, 인권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써 자미르(ZaMir)가 설립되었다.
옛날에는 책을 스캔 받아서 올리거나 단순히 글자를 입력해서 넣는 디지털 자료형식이었지만, 요즘은 전자도서로 따로 만들어지거든요. 어린이용 만화의 경우에는 책을 펴면 애니메이션이나 동화들이 플래시나 사운드가 함께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시집은 배경음악이나 시에 걸맞는 이미지들이 나오고 그 위에 시가 흘러나오는 거죠.
(주)대교가 도입한 ERP시스템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부르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기업의 각 업무영역들 즉 생산, 자재, 구매, 회계, 인사, 영업 등의 정보를 통합시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NEIS 문제가 사실상 합의됨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개악이라고 비판받아온 집시법이 3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12월 29일 통과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잡시법) 개정안은 △주요 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가능 △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 △ 과도한 소음규제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의 집회와 시위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르면 8월부터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8월경 민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야기 김정우 사진설명: 3월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학생행동연대 학생들이 "민중소화, 민중발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4-04-04
bird: 노무현 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려라. 애국청년: 저는 부산시민 입니다. 이제는 변할 겁니다. 그 결과는 415총선 때 알게 됩니다. lovelynam: 4월15일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감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gookil02: 대통령탄핵도 정치적 발전인데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국민이 되야지…이젠 반듯이 투표로써 응징을 해야 되는데… uuglee: 정 의장 미워서라도 병석에 계신 노모 업고 투표하러 가겠다. 아름다운세상: 4.15총선에 우리모두 꼭 새로운 대안세력에게 기회를 주어 보자!!! 4월 그리고 5월: 열우당은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 사이에 국민들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qwe757: 투표해서 탄핵 심판 보여줍시다. 람세스: 이번 선거는 꼭 할거고 아는 사람들 설득해서 꼭하게 만들거다. 행복이: 불평만 하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인권단체 기자회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한글2000)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한다
일시 ◎ 2004년 5월 7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순서
1. 여는말
2. 미군의 전쟁범죄에 희생된 이라크 민중에 대한 애도식
3. 미군의 잔혹행위 규탄 및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서한 낭독
4. 한국정부의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입장 발표
5.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주최 : 전국 27개 인권단체들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장애인이동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성명]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