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2004년 7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NEIS반대, 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
각국마다 2단계, 3단계, 혹은 2, 3단계 혼용 등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제공하는 ‘각국의 최상위 도메인 체계별 현황’(http://domain.nic.or.kr의 정보서비스 – 국내외동향 참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요구한 것은 인권시민단체들이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정보인권 관련 단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당 후보들에게 ‘정보기본권 공약’을 제안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지난 6월 24일까지 26일 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멧(Hamammet)에서는 2005년에 열릴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첫 번째 준비회의(PrepCom I)?열렸다. 2003년 12월에 열린 1차 WSIS 회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준비회의에서 정부들은 앞으로의 일정과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몇가지 합의를 보았다.
6월 22일 국경없는 기자단(RSF)은 ‘2004 인터넷감시보고서(Internet Under Surveillance 2004)’를 발간했다. RSF는 매년 전세계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들의 인터넷 감시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RSF는 2004년 ‘사이버자유운동’ 수상
“신(Shin)회사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에 대한 신회사의 소송에 대한 예심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태국에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예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본심은 9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및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아찾기 관련 법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유전자 채취 대상을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변사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무연고 아동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유전자 채취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아동과 5,672명의 정신장애인의 샘플 채취를 완료한 상태다.
지난 6월 10일 NEIS 법제도 개선 연구팀에서 주최한 ‘NEIS 운영관련 법제도 개선 공청회’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원단체가 추천한 변호사와 한국법제연구원ㆍ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2004년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성립된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팀은 본 공청회가 연구팀의 최종 견해가 아니며, 중간 발표의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네트워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에게 혹은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의사 결정권, 자기 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는 NEIS를 통해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당사자의 상호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즉 각 국가가,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어느 정도 미국정부와 다국적 기업에게 자기의?결정권과 자기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시민사회의 정보화라는 목표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목표중의 하나가 ‘공공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시민사회의 정보화’라고 생각합니다. 94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활동을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국PC통신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열린정책회의’입니다. 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협의회(회장 손봉호서울대교수)’가 하이텔(HITEL)에 ‘열린정책회의라’는 컴퓨터게시판을 설치, PC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벌여 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서비스입니다
영화 에서 주인공은 초라한 인물이다. 영화 첫 장면에 보이는 취한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멋대가리 없음은 물론이요,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재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요가로 몸을 푸는 그의 꽃미남 적대자와는 과연 정반대다. 거꾸로, 만화 의 주인공은 분위기 있는 사내이다. 아웃사이더를 자처함에도, 주위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인공의 매력을 느낀다. 그는 세상일에 무심하지만, 주위의 세상은 그에게 묘한 관심을 보인다. 여기서부터 만화 는 지루한 마초 판타지가 된다. 한국과 일본의 성인(남성)만화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세계관이다.
두 명의 욕심쟁이 소녀가 하나의 케이크를 나누어 갖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뭘까? 제3자가 케익을 절반으로 갈라 두 소녀에게 나누어주면 될까? 그런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주더라도 서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한 소녀에게 케익을 자르게 하고 다른 한 소녀에게는 두 조각 중 맘에 드는 조각을 먼저 고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 소녀가 아무리 탐욕스럽더라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제임스 해링턴의 오시아나 공화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바로 이 논리에 의해 근대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등장한다.
오래 전, 아마도 통신 시절이었을 것이다. 통신상의 채팅은 – 이것은 현재의 사이버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 대면에 의한 인간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식을 제시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 어떻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관찰은 나에게 있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되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입장하자 반가이 맞아 준 그 방의 채팅남녀들은 내게 자기소개를 청했고 나는 3초 가량 생각하다가 “올빼미”라고 쳐 넣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이 선정한 예술가, 과학자, 엔터테이너, 철학자에게 영향을 줄 100인에 선정된 마크 아메리카(Mark Amerika, 미국 – www.markamerika.com)는 누구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직업상으로 그를 알고 싶다면, 그는 미디어 아티스트, Alt-X 발행자, 콜로라도
2000년 1월 3일 디지털 사빠띠스따 폭격기들은 멕시코 치아빠스의 아마도르 헤르난데즈에 주둔한 멕시코 정부군을 향해 동시다발 폭격을 감행했다. 신자유주의의 기치로 국민경제의 개방과 수출 의존적 성장 정책을 앞세워 노동자, 농민의 목을 조르던 친미 멕시코 정부의 폭압에 저항하는 대규모 전자 네트워크 공세였다.
2004 년 4월 1일, 만우절에 거짓말 같은 뉴스가 발표됐다. 구글에서 1기가 메일 계정을 준다는 것이다! 이 거짓말 같은 소문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현재 테스트판을 운영중인 구글 G메일(http://gmail.google.com)에 관한 네티즌의 관심은 실로 폭발적이다. 구글은 네티즌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검색엔진이고, 바로 그 구글이 제공하는 웹메일 서비스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온 터였고, 파격적인 용량 외에, 구글의 시험판 서비스에는 기존 사용자의 ‘초대’ 를 받아야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또한 네티즌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러디가 이처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을까. 헐리웃의 미모지상주의를 비웃으며 각종 동화를 풍자하는 슈렉2는 개봉하자마자 가뿐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패러디 콘서트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반부패/부패 패러디 웹 작품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각종 포스터와 CF를 이용한 ‘쓰레기만두 패러디 시리즈물’은 인터넷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어쨌든 이슈만 뜨면 관련 패러디 물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하여 정치평론 사이트의 대표가 급기야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쯤해서 패러디 물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자.
요즈음 간간이 눈에 띄는 용어 중에 ‘그리드’라는 말이 있다. 그리드 컴퓨팅은 학계에서는 이미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이제 차츰 일반인들에게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그리드 컴퓨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드는 원래 격자, 모눈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그리드 컴퓨팅과 얼른 연결이 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전산학 용어로는 대규모 분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리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출판사의 편집자라고 한다. 그리드의 개념을 소개한 책에 딱딱한 학문적 용어 대신 그리드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리드라는 말은 전력 그리드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력 그리드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컴퓨터 그리드를 이해하는 데에도 좋은 비유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