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Read More

“이제 종이문서는 없어져야 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요즘 공공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자료제출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내느라 야근을 밥먹듯 할 것이다.

Read More

독립적인 감독기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주장
민노당-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10월 국회에 상정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ad More

.KR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국내 인터넷의 정치적 상황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3회에 걸쳐 약육강식의 논리로 전개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모델에 대한 국내활동가들 사이에서의 이견차이는 한국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모델의 논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ad More

<속도와 정치>, 폴 비릴리오, 이재원 옮김, 그린비, 2004
‘속도’로의 무한 경쟁이 없는 세계

By | 월간네트워커

폴 비릴리오가 에서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로 제시한 것도 바로 ‘과속’의 문제다. 그가 창안한 ‘drmologie(흔히 속도학으로, 이 책에서는 질주학으로 번역되는)’라는 개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기술로 인해 적어도 지구상에서 ‘공간’ ‘지리’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서, 권력의 소재는 이제 시간상의 우위, 즉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Read More

Lev Manovich

By | 월간네트워커

소프트 시네마…가 뭘까요? 마노비치의 소프트 시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컴퓨터,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의 흔적들을 새로운(?) 논리구조를 거쳐 생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역사에 기댄 작업이 아니며 새로운 역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아트 엔진을 통해 개발된 작업이라는 거죠.

Read More

생명공학의 (초)현실주의자, 프랭크 무어

By | 월간네트워커

돈가방을 챙겨 달아나는 흰 가운의 생명공학자, 그를 따르는 거대한 흰쥐들, 잘려나간 손, 이름 모를 수많은 약품 더미와 무덤들, 그 위를 나뒹구는 실험용 장비들, 누런 돈더미 아래 깔린 희생자들의 피, 생체 실험에 희생당한 환자들과 해골… 이 무시무시한 생명공학의 미래상의 제목은 이름하여 (1994)다.

Read More

긴급통신제한조치, 봉인절차 등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Read More

IP 주소가 모자란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IP 주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을 IPv6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