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한다.

[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금, 비상식적인 통신싸이트 차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정통부는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터넷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

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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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 4개 시민사회단체, 위치정보법에 대한 공동 의견 제출
담당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분량 : 총 10 매
날짜 : 200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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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사회단체, 위치정보법에 대한 공동 의견 제출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중복 규제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후로 연기해야

1. 현재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단체)

발 신 일 : 2004년 11월 25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 목 : 정부의 비정규 관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1월 22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 보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독립기구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발의로 상정된 3개 법안 – 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입안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고 발의되었으나, 지난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권고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하며, NEIS 시스템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법안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월간 2004년 11월호 통권 제17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자료제출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내느라 야근을 밥먹듯 할 것이다.

지난 9월 15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를 비롯한 80여개국 90여개 비정부단체들(NGO)들은 새롭게 제안된 유럽데이터보관정책(Data retention)에 대해서 유럽위원회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네스코의 주관 하에 문화다양성선언을 위한 초안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난 3회에 걸쳐 약육강식의 논리로 전개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모델에 대한 국내활동가들 사이에서의 이견차이는 한국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모델의 논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