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미국 뉴저지(New Jersey) 고등법원은 지방정부의 유전자(DNA)수집은 헌법에서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03년 뉴저지 정부는 DNA 수집 범위를 수용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을 비롯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개정전 법안에서 규정된 DNA 수집의 범위는 성범죄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ACLU를 비롯한 미국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뉴저지의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DNA수집확대법안을 반대해 왔다. DNA 샘플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유전자형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고등법원은 또한 DNA를 수집하더라도 범죄자들의 수감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집된 DNA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게 DNA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동남아를 강타한 지진해일(tsunami)로 인해 수십만의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봄베이에 있는 3명의 블로거들은 지진해일이 일어난 직후 ‘South-East Asia Earthquake and Tsunami(SEA-EAT)’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한 피해자 구호에 나섰다.

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지난 11월에 로 “RFID와 프라이버시”를 발간한데 이어 12월 15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작성한 「RFID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RFID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취약 및 자본잠식 상태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대주주들의 의지 부족 △애초 허가조건이던 방송수익 사회환원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미이행 △간접광고 규정과 협찬고지 규칙의 반복된 위반 등의 이유로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해, 현재 경인방송의 방송이 중단된 사태이다.

12월 22일 열린 “2004년 정보보호대상”시상식에서, 92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적이 있는 KTF가 ‘정보보호우수상’을 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보호 대상은, 연말의 대다수 상이 언론사나 협회 주최로 시상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실천협의회가 주최한다. 정통부는 이번에 상을 받은 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정보보호실천활동과 현장경험을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예정도 갖고 있다. KTF는 지난 10월 경찰 조사에서 마케팅 부서의 과장급 직원이 사무실 피시를 통해 가입자 9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또, 케이티에프는 지난 2002년에는 가입자 수만명을 몰래 부가서비스(매직엔)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온 사건으로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벌금 1천만원을 물었다. 이때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이에 따른 당시 피해자 100여명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청구한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진행중인 재판이나 앞으로 발생지 모를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21일까지 한달간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이 검색·삭제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의 근거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현재 미아를 찾기 위해 경찰이 복지기관에 수용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임의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 미비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 미아의 발견, 보호, 예방을 전담하도록 하고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종사자는 실종 아동 발견시 무조건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제대로 이해하기 인간을 위한 감성 디지털 강의 / 이구형 지음 / 지성사 펴냄 / 2004 정보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한다.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10년이 넘게 디지털을 강의해 온 저자가 디지털에 관한 책을 냈다. 이 책은 본격적 과학기술 비평서는 아니고 디지털 기술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개론서다.

레스닉은 ‘키리냐가’라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아이러니한 설정 자체를 통해 질문을 던진다. 코리바는 키쿠유족을 타락시킬 수 있는 유럽인들의 기술을 그토록 경계하지만 자신들이 이주해간 그 소행성 자체가 기후조절 시스템과 같은 유럽인의 기술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다. 오히려 코리바는 컴퓨터를 통해 인공위성으로 기후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주술사로서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인의 기술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키쿠유의 유토피아가 갖는 모순은 코리바라는 한 인물에게서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친구 나단이 금붕어 2마리가 든 어항을 들고 놀러 왔다. “금붕어들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주인공 ‘나’는 탐이 나서, 금붕어와 뭔가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금붕어와는 바꿀만하지만 친구에게 줘도 ‘내’가 아깝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나’는 머리를 쥐어짠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아빠’였다…….

씁쓸한 청춘, 절망도 없다. (2004)은 흑백 화면 가득 그렇게 청춘을 그리고 있다. 아름다운 청춘도, 꿈꾸는 희망에 찬 외침도 이 영화에는 없다. 그저 자본에, 그리고 신용 카드에 침잠하는 그들만 있을 뿐이다. 노동석 감독의 첫 디지털 장편 영화 은, 그래서 우울하다, 군더더기 없이 우리 자신을 투영하기에.

지난 12월 의 문갑식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노동과 중동’ http://gsmoon.chosun.com)에 올린 글이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신문 시장이 망하게 된 이유’ 라는 글에 KBS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문갑식 기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나 개나 ‘조중동’을 씹어대고 있는데 이 ‘소나 개’ 라는 표현은 ‘인생의 쓴 맛 한 번 본 적 없이 멍청한 눈빛에 얼굴에 화장이나 진하게 한 유흥업소 접대부 같은 여성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국영방송의 한 심야 프로그램을 보며 느낀 것’이라고 적고 있다. 다 알다시피 그 프로그램은 최근 ‘조중동’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시사투나잇’ 이며 그 여성 아나운서가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21세기 사이버페미니스트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다. 1991년 호주에서 네 명의 여성 예술가들이 남성주의에 도전장을 내며 ‘비너스 매트릭스’를 결성한다.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을,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매트릭스는 ‘어머니’와 여성성의 태생적 공간을 의미한다. ‘비너스 매트릭스’는 사이버공간의 남성성의 초월적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되찾고, 이의 정치적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작년은 비엔날레가 많았습니다. 부산 비엔날레(04년 05월 22일 – 10월 31일), 광주 비엔날레(04년 09월 10일 – 11월 14일) 그리고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04년 12월 15일 – 05년 02월 6일)까지… 비엔날레는 예술의 최전선에 있는 작업들을 소개하기에 사람들에겐 분명 큰 선물인 듯한데, 아직 비엔날레는 낯설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론이 부재한 가운데 대규모 예술 행사들이 사람들에게 낯선 것은 아닐까요?

데스크탑 PC 운영체제로써의 리눅스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현재는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MS 윈도우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인기 게임의 부재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오픈 오피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리눅스의 사용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상대적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서버영역에서의 리눅스는 MS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무시 못할 파워를 자랑하며 날로 성장하고 있다. 리눅스는 서버 용도로 사용할 때 가장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현재는 조그마한 중소규모의 서버만이 아닌 대규모로 서버를 연동한 클러스터링 슈퍼컴퓨터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있다.

웹서핑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RSS’, ‘XML’라고 쓰여진 주황색 아이콘을 만나게 된다. 이게 무얼까 궁금해 하는 분들은 가끔 이 아이콘을 클릭해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XML 구문이 출력되는 걸 보고는 뜨악하며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곤 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RSS 표기는 해당 웹사이트가 XML을 이용한 R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이 RSS 서비스를 이용하면 웹서핑이 상당히 편리해 진다. 아주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의학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여성참여에 따른 부양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부부 세대나 독거노인 단독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즈음,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나 전문요양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등 노인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

2004년은 국내외 이곳 저곳에서 블로그(Blog)를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했을 정도로 블로그가 성장했던 해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독일 등 곳곳에서 블로거들의 자율적인 축제와 시상식이 열리기도 했다. 블로그를 둘러싼 끝없고도 진부한 말놀이들을 뛰어넘어, 직접 블로그의 네트워크 속으로 몸을 던지면 멋진 컨텐츠를 담고 있는 블로그를 쉽게 마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