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망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인권 보호 조치 권고,
□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온 공공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CCTV설치사용, 컴퓨터 모니터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에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번호 대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 불필요한 CCTV장비는 회수하고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의 모니터링을 중지할 것, △도서대출회원증에 주민번호표기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 △전국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가능한 한 주민번호를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보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젊은이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어느 계급에 일생을 걸어볼 것인가? 젊은이는 노동계급에 편입되어 ‘안정된’ 월급쟁이의 삶을 따라갈 수도 있다. 가끔 천만분의 일이란 가능성을 바라보며 자본계급에 응모해볼 수도 있다. 어울리지도 않게 무계급사회를 자처하는 자본주의인지라, 가물에 콩 나듯 성공신화를 만들어주지 않던가. 그러나 조금만 제정신이 박힌 젊은이라면, 그 위험한 도박에 선뜻 뛰어들기는 싫을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만 시간을 벌고자 한다. 현실에서 눈 돌릴 따름. “알려고 하지 않는 용기”(‘탁구부’ 마에노의 대사).

사이버세계의 진과 선 류종현·강장묵 지음/ 21세기사 펴냄/ 2005년 누가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인가. 누군가 굳이 묻는다면,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을 오가는 네티즌은 공간의 소비자이고 생산자이며 수혜자이고 공급자이다. 이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혼탁의 도를 더 해 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짚어준다.

SF소설이라는 문학장르는 처음에는 유럽에서 풍부한 상상력의 형식실험을 통해 태어나 미국에서 과학잡지들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장르SF가 완성되는 70년대에도 미래에 대한

초원은 자폐아다. 20살의 나이지만 5세의 지능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다. 어떻게든 초원이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애쓰는 엄마가 있다. 실화가 바탕이 된 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과도한 감정의 폭발이나 식의 판타지로 얼버무리지도 않았다. 차분히 달리는 초원을 따라간다. 극적 긴장감을 끌어내기 위한 절망적인 사건도 배치하지 않는다. 또한 영웅을 만들어 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이 이 영화의 미덕이기도 하다.

1984년 워커힐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2000년 12월에 아트센터 나비가 개관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개관한 뒤, 사람들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 . 미 . 디 . 어

이번 호 지면에는 현재 활동도 그렇지만, 앞으로 주목받을만한 아나키(anarchy) 계열의 두 인물과, 이 둘과 약간 거리가 있지만 일상 속에서 정치를 그려내는 한 여성을 한 묶음으로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아나키’라 하면 흔히 무정부 상태의 혼돈을 뜻하는 말로 오해하는데, 여기선 의미의 긍정성을 따져 권위와 집중을 헤치는 힘으로 이해한다. 물론 아나키즘을 현실적 대안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인간 관계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체(코뮨)의 구상에 있다.

사회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짐과 동시에 근원적인 구조변화가 지금도 매일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기업들의 권한은 점점 강해지는 경향 속에서 산업 자체의 근본적 형상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질서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고 있다. 상품의 점유에서 시작한 거대 기업들의 시장 점유는 공공재와 사회 인프라스트럭처까지도 관리하게 되어 사람들은 점점 더 기업에 종속되고 지배된다.

대부분 읽어 보았겠지만, “광고 모델 DB 구축을 위한 사외전문가 Depth Interview 결과 보고서”라는 거창한 이름의 긴 보고서가 “연예인 X-File”(이하 X-File)이라 불린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이 발주하고 전문업체인 동서리서치가 제작하였으며, ‘사외전문가’라는 제목에 걸맞게 연예계 ‘대기자’들이 우루루 설문에 참여한 역작이 바로 X-File이다. 그런데 아뿔싸, 이런 소중한 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결국은 인터넷상으로까지 퍼지고 말았다.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웹진 가슴의 박준흠(가슴 발행인겸 연구소장) 편집장이 가슴(gaseum)을 창간하기 전, 30대 초반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뮤지션 인터뷰를 한 대상은 산울림의 김창완 씨였다. 잘나가는 음악 웹진의 편집장인 그가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기사에 대해 일축한 한마디는 ‘조금 짜증난다’는 것이다. “인터뷰가 아니라 가져간 질문지를 그냥 읽고 김창완 씨의 대답을 받아 적는 수준”이었기 때문.

블로그는 미완성입니다.해서 사람들은 다른 블로그를 찾아 링크합니다. 그렇게 블로그는 다른 블로그와 소통하면서 변해갑니다. 해서 블로그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세상에 발붙이게 하는 건 다름아닌 블로거들입니다. 다시, 네트워크에서 토론으로 다져진 재해석을 세상으로 되돌리는 이들도 다름아닌 블로거들입니다. 해서 블로그를 세상에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바깥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방식은 인터넷에서도 적용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글로써 사람을 믿게 하고 다시 찾아오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니까요.

오병일 : 원래 직업은 의사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안철수 : 88년 초에 브레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제 컴퓨터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계어를 공부하고 있던 터라 그것을 분석하고 치료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를 따서 ‘백신(VACCINE)’이라 이름 붙이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죠. 오병일 : 95년도에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의대교수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 사회는 2월에 바쁘다. 인사발령이 나는 시기가 2월인 관계로 인사발령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인사발령이 나면 이삿짐을 꾸리기도 해야 한다. 필자도 올해 충북의 남쪽 끝인 영동에서 북쪽 끝인 제천으로 이동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통계로 2003년 한해동안 10,932명이 자살했다. 하루 30명, 48분에 1명꼴로 자살한 셈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이 27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에서 5번째로 수직상승했다. 게다가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의 숫자가 연평균 35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실로 자살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얼마 전 에롤 모리스 감독의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이 작품은 미국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사건들 한가운데 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 인물(맥나라마)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이었다. 예를 들면 케네디의 죽음 이후 닉슨과 맥나라마의 전화 통화 사운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진행되었던 백악관 회의 사운드, 각종 미국 텔레비전의 과거 뉴스 화면 등. 솔직히 어떻게 저런 자료들을 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다.

지난 2월 16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150여명이 파고다공원 일대에서 호각을 불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시위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말로써 외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요구를 호각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호소를 하였다. 이들이 길거리까지 나와 가며 호소했던 이유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화진흥법, 도로교통법, 선거관련법, 방송법 등 관련법률 때문이다.

이래저래 이 시대에 가족이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야 ‘이성애 가족중심주의’를 진작부터 비판해왔지만, 여성들의 출산파업과 높아지는 이혼률이라는 수치적 압박에,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갈등상황이 더해지면서 가족은 쉽지 않은 이 시대의 문제적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라는, 전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명칭의 부서로 변경하면서까지 가족 담론에 대응하고 있을까.

열린우리당이 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리즈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것이다. 4월 중에는 같은 당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들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이 글이 고인에게 또 하나의 누가 되는 건 아닐지 벌써 걱정이다. 한 공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에게 건네는 말이 되고, 그 장소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곳이라면 사정은 아주 다르다. 때론 그저 무관심하기만 해도 충분한데 그 정도 자제력을 갖춘 이가 정신나간 말을 할 리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이가 자제력을 갖췄을 턱이 없으니 그런 상황은 멀고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인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단순한 스펙타클(눈요기로서의 영상)로 바라보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