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이 만화 「다르면서 같은」에서는, 성장통을 다룬다. 비장미 철철 넘치는 거창한 성장통이 아닌, 일상의 보편된 성장통을 그린다는 점에서, 되레 이 만화는 대단한 것이다. 사실, 평범한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더 감동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그리기 어렵다. 옛말에도 도깨비나 귀신은 오히려 그리기 쉽거니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집짐승이 그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한비자). 일상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주위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리는 까닭이다. 재미를 잃지 않고도,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실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다.
피 땀 눈물 –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리처드 던킨 지음 / 박정현 옮김 / 바다출판사 펴냄 / 2005 당신은 왜 일하는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육체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변하지 못한다. 시공의 압축은 인간의 노동을 무한대로 확장하였다. 우리는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또 다시 다른 노동의 노예로 전락한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인가. 어떻게 노동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누가 소프트웨어의 심장을 만들었는가 박지훈 지음 / 한빛미디어 펴냄 / 2005
이제 리누스 토발즈와 리처드 스톨만, 에릭 레이먼드라는 사람들의 이름과 카피레프트(Copyleft), 지엔유(GNU), 오픈소스(OpenSource)라는 단어는 별다른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1970년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유하던 MIT 프로그래머 공동체의 이상을 버리지 못하여 GNU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활시킨 리처드 스톨만, 네트워크를 통한 수많은 해커들의 협력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리눅스(Linux) 커널을 만들어낸 리누스 토발즈, ‘성당과 시장’이라는 논문을 통해 리눅스의 개발방식을 옹호하며 지엔유에 대해 오픈소스라는 실용주의를 주창한 에릭 레이먼드. 이들은 첨단 IT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라는 영역의 지식과 정보의 독점적인 소유와 사유화에 반대하고, 공동체의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가히 혁명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된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우도로 들어선다. 송일곤 감독의 은 환경영화제 프로젝트로 만든 영화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다면 완전히 어긋난다. 첫사랑과 추억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풍경이 우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펼쳐진다. 변변치 않은 영화를 끝낸 현성은 5월 광주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던 중 10년 전 첫사랑과의 약속이 생각나, 우도로 들어간다. 처음 우도에 왔을 때 그와 그의 첫사랑은 10년 후 같은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10년 후 리모델링이 된 모텔에는 삼촌을 도와 모텔 일을 하는 재수생 소연, 그리고 떠나버린 아내를 기다리며 바다와 들판에 낚싯대를 드리우는 소연의 삼촌이 있다.
2005년에는 새로운 예술 장르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술 장르는 ‘인터넷 종량제 예술’이라 불리며 KT라는 아티스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KT씨를 소개해드린다면, 1981년 12월 10일 출생으로 전화기 예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
리눅스 비평가들은 일반 사용자가 리눅스의 기술적인 모든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일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태도다. 리눅스를 선택할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은 것은 자신만의 운영체제로 길들이기 위한 시간과 노력뿐이다. 아직 리눅스를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윈도우즈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다종의 유틸리티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것들을 이리저리 사용해보면서 컴퓨터 사용에 좀더 적극적인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운영체제가 모든 일을 다하지는 않는다. 운영체제는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 예를 들면 인쇄같은 기능 – 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API) 라고 부른다. 이 녀석은 한편으로는 운영체제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다르다. 어쨌든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어플리케이션(OS-API-Application) 순서로 연결된다.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말에다 연결시켜보자.
호주에서 외국인 친구가 왔다. 하필 황사주의보가 내린 날. 호흡 장애를 호소하던 그 친구, 기어이 입국 일주일이 채 못돼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봄볕에 홀려 황사를 방심했다가 당한 ‘봉변’이라 푸념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래가 시야를 흐리는 황사현상을 경험한다. 황사현상은 산림이 황폐해지고 혹사당한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600만 헥타르가 사막화되고 있다. 또한 35억 헥타르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인구의 6명 중 1명인 8억 5천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 현재 타클라마칸사막과 고비사막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의 결과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멀게는 하와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 신문에 자기는 여성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데도 어째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총여학생회에 회비를 내야 하느냐고 성토하는 남학생들이 있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또한 남학생들도 똑같이 총여학생회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째서 남학생에게는 여학생회 피선거권이나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느냐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 확실히 물어볼만한 질문이었다. 얼마 전 그에 답하는 여학생회측의 해명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내가 읽기에 그 ‘해명’은 정작 제기된 의문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여성주의의 당위성을 반복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남자들을 탓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해명’에 대해 그 ‘몰지각한 남자들’로부터 되돌아올 반응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모델의 핵심은 의약품혁신에 대해서 보상기금(prize fund)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을 위한 시장과 상품을 위한 시장을 분리하여,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유도하려는 기존의 특허에 대응하는 대안시스템이다. 이 조약은 신약개발과 동시에 카피약(generic)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의약품의 가격을 생산원가까지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작년 한해 인터넷에서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바람이 불면서 몇몇 사이트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 중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싸이월드에 접속해서 글을 쓰고 친구를 방문하며 논다”는 의미의 ‘싸이질’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쓰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백여개의 모니터 90%이상에서 싸이월드 화면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싸이월드의 무엇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도록 했는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쓰기검사가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일기쓰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반기며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지속되어 온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과 위성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휴대인터넷(wibro) 등은 디지털 기술 수렴에 따라 속속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알 듯 모를 듯 어렵기만 하다. 단적인 예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는 핸드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사서 자동차와 기차, 집과 사무실에서도 2.1인치에서 7인치의 화면으로 뉴스와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IP-TV는 인터넷 하는 것처럼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광대역 접속이 가능한 그 인터넷을 또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휴대인터넷인 모양이다.
1876년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를 발명함으로써 복잡한 기호조합을 사용하였던 모스전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인도 쉽게 원거리통신을 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 후 마르코니(Marconi)의 무선통신 발명으로 라디오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드포레(De Forest)의 3극 진공관 발명으로 무선전화기술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거듭된 정보통신의 발전에의해 현재 건청인(健聽人: 청각기능에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은 시간?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이 다분히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나 출판물에 버금가는 위력적 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야할 일은 포털 뉴스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최근 몇몇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동 규약’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뉴스 판매를 위한 영업 수단만 더 교묘해질 뿐이다. ‘더 유익한’ 뉴스 서비스가 되겠다는 오만함을 보라.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유익한 적이 있었나?
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