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웹 그룹은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계속 보강되어지고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 관계가 일반화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확인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증서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교신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Public Key)와 비밀키(Private Key)라는 두 개의 열쇠가 사용되는데, 교신 상대방의 공개키를 믿을만한 것인지 확인해주는 기관이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이다. 공인인증기관은 관련 법(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심사하여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가 소수 운영체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사설인증기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시장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공적 영역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로렌스 레식은 ‘코드’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술적인 코드가 법보다 더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무위주의(do-nothing)는 대안이 아니라며, 자유를 제약하는 기술적 코드의 제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http://ksnojo.org)은 포스코에서 발주한 기계, 배관, 용접, 전기 등의 플랜트 작업과, 올해 새롭게 결성된 목공철근분회 소속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는 4월부터 15차례 교섭을 하며 평화적인 임단협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플랜트업체들은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이라는 요구로 일관했다. 목공철근분회는 플랜트노동자들이 인정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노동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업주들은 관행이라며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 결국, 7월 1일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임금인상 15%와 단체협약-주5일근무(토요일 유급휴가), 시공참여자 폐지, 토목노동자 8시간 노동 쟁취, 부당해고자 전원 현장 복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7월 11일, 포스코는 노조와의 면담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성

국내 P2P서비스를 전면유료화 한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그런가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랑스의 저작권 법안의 최종안에서 P2P에서 사적복제는 모두 불법화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음원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은 일제히 목소리 높이기에 여념이 없다. P2P는 이미 불법으로 판정이 났으니 유료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한다.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 FTA 2차 협상 관련 의약품분야 및 협상 부분파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총 2매)
담 당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011-470-118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정부가 의약품협상 ‘파행’에 대해 취할 태도는 협상단 부분철수가 아니라 협상중단 –

한미FTA 2차 협상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협상의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일부 협상단을 퇴장시키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도입하기로 발표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는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고 그 결과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이후 2개분과 협상장에서 협상단을 철수시키고 한국정부도 상품부역분과 및 환

The dramatic performance staged by both sides clearly reveals the presence of significant problem in connection with free trade talks, as the nation’s public policy such as national healthcare system becomes a political pawn subject to trade negotiation. This will happen regularly when the proposed KORUS FTA is signed. Free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KORUS FTA, would allow every public policy to be controlled by business interests. The shows played by both governments should be stopped. The business interests cannot take precedence over public interests.

지문날인반대연대 외 인권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미 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 행진단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 평화인권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 인권시민사회단체
발신일 : 2006년 7월 12일(화)
제 목 :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분 량 : 표지 포함 5매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세상에는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

일시 : 2006년 7월 4일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연락처: 권미란 016-299-6408, 변진옥 011-9040-6260)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정부의 예방정책과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규탄
(공동대표 김진섭-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대표)
– 발언 2: 공동행동의 발족취지와 향후계획
(공동대표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한국에서 HIV 감염인이 확인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의 에이즈 인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 현실의 정점에 있는 것이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 일시 : 2006년 7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 주최 :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연락처: 권미란 016-299-6408, 변진옥 011-9040-6260)

●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정부의 예방정책과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규탄
(공동대표 김진섭-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대표)
○발언 2: 공동행동의 발족취지와 향후계획
(공동대표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김형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태훈 공동대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국가인권위원회 프로젝트로 수행되었던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