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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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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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우리 사회의 언로는 메이저 언론사와 거대 포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나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징후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일 년에 500파운드를 벌고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면…” 버지니아 울프의 상상을 실현시킨 공간이 있다.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http://www.unninet.co.kr)가 2001년 2월에 문을 연 ‘자기만의 방’이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발랄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 공간에서 ‘암중모색(色?)’을 소리 높여 외치는 한 언니를 발견했다.
평화는 지금 내 곁에 있기도 하고, 저 멀리서 더디 오기도 한다. 그리고 slow peace 영은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좋은 활동가’다.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그는, ‘어쩌면 쉽게 주어지지 않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진보 블로그에 평화 일기를 쓰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 2월 서비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기술용역 및 특허권 등 사용료는 서비스 무역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전자주민카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일까?
웹1.0이든, 웹2.0이든, 다른 무어라고 부르든, 왜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혹은 현재의 어떤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가?
[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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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날짜 : 2006년 5월 3일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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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
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수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단체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2-777-0641, 016-706-8105)
1. 인권단체역석회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와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에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회의는 내일 새벽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미군기지예정지에 대한 국방부의 “야간강제집행”은 형사소송법 125조의 야간집행금지에 위배되며, 심각한 부상 등이 예상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3. 국방부 장관의 오늘 기자브리핑은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얄팍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토지강제수용을 결정해 놓고 설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현을 빌어,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고 땅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는 정부가 들어야합니다.
지난 3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예비협상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자라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답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고,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거나 블로그를 구독하고, 다른 웹사이트에 덧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쓸 것이다.
90 년대에 시각장애인계에 회자되었던 상반된 두 가지 말이 있다. 컴퓨터가 시각장애인을 구원했다(The computer saved the blind.)와 컴퓨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렸다(The computer jepodize the blind.)는 것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미디어와 문화 활동가들의 행동 네트워크: 이번에는 어떻게 재조직될 것인가.
구글(google.com)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이다. 규모와 인기만큼이나 구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고 다양하다. 2004년 4월 작가이자 변호사인 블레이크 필드는 구글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유니코드는 3바이트 영역까지 사용하여 전 세계의 문자를 표현하려 합니다. 따라서 유니코드 형태로 표현하면 하나의 표현 규칙만 알고 있어도 어떠한 문자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 군 병력에 대한 정보가 소상히 외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나라사랑카드가 “매국카드”로 전락하는지 여부를 국방부는 두고 볼 것인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