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문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감염인인권증진을 통한 예방 패러다임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는 기존법을 전면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에이즈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포하고자 한다.

HIV는 질병으로서의 고통뿐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인 고통이 덧붙여지는 질병이다.

힘들게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제 발로 직장을 걸어 나와야만 한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부모와 친구가 찾아 올까봐 연락조차 못한 채 혼자 삭혀야 한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 받을 가족들과 하루아침에 그런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자신 때문에 울며, 단지 하나의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숨죽이는 사람들, 그들은 “에이즈 환자”라고 불린다.

에이즈는 죽는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

발 신 :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수 신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원 귀하
제 목 :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담 당 :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남희섭)
전 화 : 02-717-9551
일 시 : 2006. 11. 1
총매수 : 표지 포함 7매

1. 안녕하십니까.

2.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규탄 성명서

발 신 : 이하 연명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담당자 : 김정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02-717-9551)
변혜진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02-3675-1987)
제 목 : [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날 짜 : 2006.10.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요구 수용하라는 것인가?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 61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

경찰은 작년 10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곳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영상을 틀어놓고 앞으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경찰은 농민 시위를 잔인하게 폭력 진압하였고 끝내 전용철, 홍덕표씨가 사망하면서 이 선언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나이 든 농민을 둘이나 살해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경찰의 총수가 물러났으나, 뒤이어 취임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살인적인 경찰폭력에 대한 반성은 커녕 취임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집회/시위 통제 의지를 드러내었다. 살인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1년 가까이 오리무중이고 현장 진압책임자 이종우가 강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살인적인 경찰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포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를 한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을 비롯한 반인권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을 위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서도록 견인해온 인권단체들로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들은 금번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의 배경으로 근거도 없이 보혁 노선 갈등을 제기하고, “좌파 사회평론가들의 놀이터” 밖에 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닫을 때가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헌재와 법원의 결정, 판결과는 다른 방향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표명 등을 근거한 것이다. 또 민주화 시대 이행

더디더라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 그게 순리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더 이상 동원 대상이 아니다. 제발 학생들과 학부모를 그만 괴롭히기 바란다. 이제 “동원의 유혹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회사는 보안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근태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없는 것일까? 노동자는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할까?

여성의 언어를 만든다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게 아닐까. 횽아아에 둘러싸여 자신을 잃어버리는 여성들이 없도록.

우리는 정보혁명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인 나는 정보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실제 피부로는 정보혁명으로 인한 보다 불평등한 사회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스타 과학자만 섬기고 받드는 사회에서, 사회모순을 갈파하고 저항하는 지식노동자로서 과학자들의 모습이 대중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때로 고도를 기다리듯 간절하다.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정보통신부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는 해괴한 명분을 덧붙인다.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라는 말이니 참으로 어찌 이해해야 할는지 당혹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