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전자주민증 관련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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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 했다. 어제(8/3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이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이 있거나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차단(임시조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inute Memes입니다. Minute은 분分을 뜻하니까 프로젝트 작품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영상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입니다. 보통 문화적 유전자로 번역되는 meme은 생물학적 유전자(gene)가 개체-종에서 발현되는 것과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마치 유전자처럼) 아주 짦은 영상을 통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meme을 퍼뜨리려 합니다.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에 국가배상 소송 / 알몸투시기 가동 /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 / 독립영화의 불법(?)다운로드? / 블로그 개편하다! / 2010년 8월 사무국 통신
한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수치는 거의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IT 강국’이라 자랑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보편적인 접근권과 IT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008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8월 31일(화)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Toshimaru Ogura is a board member of JCA-Net(an ICT NGO in Japan). Its goals are to establish an electronic network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and organizational distinctions. Now they are trying to create internet services for progressive activists who wish to publicize their struggles and to learn more about people’s movements around the world. Base21 Staff Reporter, PatchA met two representatives from JCA-Net. They talked about the situation of Japanese ICTs and what’s the role of this conference.
Base21 met, Yasuda Yukihiro, Chairman of JCA-net in Japan, to hear about the situation of Japanese ICTs. We see the results Mr. Yukihiro hopes in the Asia Internet Rights International Conference through this interview.
The “Asia Internet Right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first such conference on Internet Rights (IR) issues in Asia, will be held from Nov. 8th to 10th in Seoul, South Korea. It is being jointly organized by Japan Computer Access (JCA-Net) and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These organizations are gathering professors, activists, and other experts from all over Asia to share and discuss information regar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ocial movements in Asia.
The opening session of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begins today and will last until Saturday afternoon.
A more detailed report on the seven sessions, the presentations, an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will follow shortly.
The goals of the conference were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Asian ICT industry and internet right issues in Asian countries, and to form international solidarity in order to better defend those rights.
지난 18일 우리 단체들은 국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 관련 정보를 CIMS와 KICS에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10주년을 맞아 모든 진보넷 회원과 상근자들에게APC 공동체는 10주년을 맞아 진보네트워크센터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10주년은 중요한 이정표이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들이 APC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진보넷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 정의를 위한 정보통신 영역에서 한결같은 혁신자였습니다. 당신들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공개 콘텐츠 라이선스의 초기 이용자였고 촉진자였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고, 당신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면서 항상 참여적 과정에 충실해왔습니다.특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회 정의와 인권에의 확고한 헌신
진보넷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알게 된 진보넷은 이제 제 일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음주흡연’과도 같은 곳입니다.. 음주흡연이 몸에는 헤롭다지만, 시궁창에 빠진 영혼을 구할 때는 아주 적합한 환각이기도 합죠.. 시궁창에 빠진 저의 영혼을 구해주고 좋은 정보와 쓴소리 단소리 마다하지 않는 진보넷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더 많은 날들을 위해 오늘은 마음껏 음주흡연을 하고 오늘의 진보넷을 있게 한 많은 스텝, 후원자 여러분께 새삼스러운 고마움도 함께 전합니다. 진보넷, 홧팅!! ^^스머프 진보블로거
불로그를 하기 전에는 진보넷이 거대하고 위대한 단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만 10주년 축사 쓰려고 조직구성 봤더니, 역시 거대한 조직이잖아?! 일개 불로거로써 불로그 행사는 몰라도 진보넷 차원의 행사는 항시 부담스레 맴맴했는데 역시 상하 명료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춘 거대 조직이었어.뻥이고 나로서는 너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진보넷에 애정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진보넷은 정보통신관련 정말 많은 일을 하던데, 여러 단체들과 같이 일하고, 갠춘한 스펙을 쌓고, 뉴스에도 많이 나고<ᄏᄏ, 진보넷의 발간 자료들이 객관성을 담보한 1차 출처로 인용되고. 이러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돈 되는 일도 좀 하고 그러지 않나?? 근데 안 그러더라. 참 신기해 일인 일인 참 훌륭하고 참 가난하고< 진보넷을 생각하면 진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식탁의 느낌. 아 추상
어느새 10주년, 아니면 이제 10주년?나에게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진보넷 이전에 있었던 참세상BBS는 당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던 나에게 세상과 연결이 되는 통로였고, 참세상을 이어받아서 진보네트워크가 생겨났을 때에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였다. 지금 내가 쓰는 블로그 이름 또한 지금은 ‘진보공동체’ 내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민중가요모임에서 따온 것이기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출범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