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독점보다 나눔, 이윤보다 생명!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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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김현종 내정자, 과거 미국∙대기업 이익 위해 국내 공공정책 희생
논란 많은 통상교섭본부장 내정 철회해야!

By | 소식지, 한미FTA | No Comments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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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By | 입장, 한미FTA | No Comments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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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By | 소식지, 저작권 | No Comments
출처: 플리커(flickr) ◈ 공정이용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안'…진보넷, 반대의견세 제출 앞으로 카페나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기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에도 물론 저작권이 있지만, 현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상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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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By | 공정이용, 저작권법개정 | No Comments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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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 No Comments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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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라본테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특강 안내

By |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토론회및강좌 | No Comments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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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지적재산권 협상… 韓정부, 반인권 정책 주장 빈축

By | 국제협약, 소식지 | No Comments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이, RCEP 역시 지적재산권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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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By | 국제협약,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 No Comments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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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미디어와 저작권

By | 공정이용, 소식지 | No Comments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 온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이 저작권 침해 음악을 사용한 방송을 차단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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