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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By | 통신비밀, 패킷감청

1.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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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8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강좌 알림/>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달 29일부터 기획강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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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등 7개 시민단체, 법안 심사 앞두고 국회·국회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
인권 침해 우려되는 경찰의 ‘범죄예방 법률안’

By | 소식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경찰의 감시권력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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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원법 개정안' 발표
‘사이버 보안 권한 이관’ 등 갈길 먼 국정원 개혁

By | 소식지, 프라이버시

지난 11월 2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광범한 정보수집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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