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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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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송 경과 발표’ 공익소송 보고대회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소식지

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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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9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7 정보인권 주요 이슈 10 2017년 정보인권 영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슈부터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논란 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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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산 토대 마련’ 국정원 개혁위 활동 종료

By | 소식지

지난 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됨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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