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국내외 정보인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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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갈길 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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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단일한 국민식별번호체계를 공유하며 언제든지 국민이 투명하게 식별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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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국정원 의혹사건 진상조사 약속해

By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 No Comments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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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1호

By | 소식지 |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대선후보 '정보인권' 공약 비교/> 행정심의·방심위 폐지엔 모두 '찬성'… 진보넷은 소비자·언론 단체들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정보인권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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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미디어정책 분석 평가 발표

By | 의견서, 입장,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 No Comments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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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 No Comments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1개 미디어단체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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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챦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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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 No Comments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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