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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차위가 2018년에 개최한 해커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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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A Moratorium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or Mass Surveillance
대규모 감시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By |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지난 10월 21일, 제41차 국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위원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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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By | 통신비밀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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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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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By | 의견서, 통신비밀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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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입장, 통신비밀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 성명: 참여연대(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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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By | 입장, 통신비밀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사찰, 성매매 등 정보활동과 무관한 명백한 범죄행위 감사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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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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