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유럽 유럽은 통신시장 경쟁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는 유보적이었다. 다만, 각 국가 별로 망중립성 규제를 검토하였는데, 2012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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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논평]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 [공동성명]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 [카드뉴스] 개인정보의 무한공유! 감당할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카드뉴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기자회견]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19
- 11.18
- 생체정보, 소식지, 캠페인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라!
- 11.14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11.13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11.1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의견서, 통신비밀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11.5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11.1
-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대규모 감시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 10.31
-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 10.30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토론회]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
- 의견서, 통신비밀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10.29
- 입장, 통신비밀「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0.28
- 입장, 통신비밀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 10.25
- 입장, 통신비밀[카드뉴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 10.24
-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10.23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type, 의견서, 통신비밀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10.18
- 망중립성, 소식지, 입장[기고] 통신사 vs 구글‧페이스북, 왜곡된 프레임을 넘어
- 10.17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논평]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 DI) 남용을 우려한다
- 10.15
- 입장, 통신비밀[기자회견]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 10.8
- 통신비밀111개 정보인권단체, 페이스북의 양단간 보안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공개 서신 발송
- 10.7
- 소송, 통신비밀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 10.3
-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연계정보(CI) 정책]에 대한 의견서
- 9.30
- 입장, 통신비밀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9.24
- 입장, 통신비밀[공동기자회견]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9.17
- 소식지트리플 A – 알고리즘에 대한 효과적 조치 |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젠더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9.16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8.29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기자회견]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보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 8.27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최근 활동
</> 정보인권 정보경찰폐지넷 지난달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이 인권침해의 온상인 정보경찰의 폐지를 위해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에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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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미국은 인터넷의 기원지이자 우리나라 관료와 기업들이 최근 찬탄해 마지않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입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이 통신망과 인터넷을 촘촘히 감시하고 생체 정보와 환자 처방전을 마구 거래하여 소비자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해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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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차위가 2018년에 개최한 해커톤에서의…
편집자주 : 지난 10월 21일, 제41차 국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위원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