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인권침해와 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KT는 2014년 9천 여 명을 명예퇴직 시킨 바 있다. 그 후 노동조합 활동·회사 비판·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 대상으로 업무지원팀(이하 CFT)을 만들어…
더보기
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 큰 위험, 큰 기회 : 빅데이터와 시민권의 교차지점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 빅데이터와 차등가격정책의 경제학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성명]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말라!
- “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17
- 8.16
- CCTV, 노동감시행정안전부는 kt의 정보인권 침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 8.10
- 개인정보보호, 입장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8.8
- 입장, 통신비밀[성명]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말라!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 8.7
- 토론회및강좌[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 8.6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 7.29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2017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 7.26
- 입장, 한미FTA[성명]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 7.21
- 입장, 통신비밀[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 7.20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 7.10
- 위치추적, 통신비밀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7.3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 7.2
- 소식지주민번호 변경, 아직도 갈길이 남았다
- 소식지‘4차 산업혁명’과 경찰 … 국민감시 ‘경찰국가’는 안 된다
- 6.20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 6.14
- 공정이용, 저작권법개정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 6.13
- 개인정보보호법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 6.7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2017년 한국 IGF, 워크샵 공모
- 6.5
- 주민등록번호, 통신자료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 유전자정보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 6.1
- 의견서, 입장, 활동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 5.31
- CCTV,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5.30
- 소식지, 주민등록제도미완의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
- 5.29
- 주민등록번호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 5.18
- 망중립성, 소식지美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 5.2
- 소식지, 저작권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19대 대선후보 정보인권 공약 평가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문재인·안철수·심상정후보, 국정원의혹 진상조사 약속
- 4.27
- 의견서, 입장, 자료집, 토론회및강좌19대 대선 미디어정책 분석 평가 발표
- 토론회및강좌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최근 활동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 8월 7일(목)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더보기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국가적 규범 정립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
새정부 들어 경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검찰까지 하면 3대 권력기구가 모두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개혁’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