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
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By | 개인정보보호, 압수수색, 통신비밀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2014년 5월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 구속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같은해 9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었다는…

Read More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전제되어야!

By | 소식지

4월 3-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특정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의 형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2차에 이어 3차 해커톤에서 두 번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보넷도…

Read More

[정보기본권과 개헌] 대통령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주목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By | 소식지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본권’의 신설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Read More

인권과 FTA, 그리고 지적재산권

By | 소식지

지난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요한 이슈가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입니다.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Read More

뉴스레터 통권 102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과 개헌/>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돼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Read More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기지국 위치정보 싹쓸이… 경찰, 집회 감시에 악용도

By | 소식지

정부는 2010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문서 한 개의 기지국 수사에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Read More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By | 소식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4일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Read More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도 정비부터!

By | 소식지

현재 각 부처마다 앞다투어 빅데이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해부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진보넷을 비롯…

Read More
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진보넷의 일원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