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By | 입장, 통신비밀 | No Comments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더보기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 No Comments
오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더보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즈음한 입장 발표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 No Comments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더보기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By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 | No Comments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더보기

주민번호 변경, 아직도 갈길이 남았다

By | 소식지 | No Comments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더보기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근절해야
‘4차 산업혁명’과 경찰 … 국민감시 ‘경찰국가’는 안 된다

By | 소식지 | No Comments

장여경 성탄절을 앞둔 휴일이었다. 나는 그날 친지들과 TV를 보다가 경찰이 경향신문사 건물을 침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 건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한 철도 노동자를 체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지만, 2013년…

더보기

뉴스레터 통권 93호

By | 소식지 |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 과거청산이 먼저!"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더보기

진보넷, 세계 각국의 대안적 ISP단체 모임 참가
대안적 ISP단체들, 국제회의 열고 협력 첫걸음

By | 소식지 | No Comments
미국의 대안적 네트워크인 'Riseup' 홈페이지 지난 2017년 6월 13일에서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AntiCafe 라는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조금 독특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더보기

[해외정보인권]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빅데이터 보고서
빅데이터와 차등가격정책의 경제학

By | 소식지 | No Comments
The Economics of Big Data and Differential Pricing 2015년 2월 5일,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더보기
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진보넷의 일원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