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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11

By | 소식지
</> 정보인권 정보경찰폐지넷 지난달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이 인권침해의 온상인 정보경찰의 폐지를 위해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에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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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Say no to facial recognition in schools, How do airlines score on privacy?, Ban Facial Recognition at Live Shows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라!

By | 생체정보, 소식지, 캠페인

편집자주 : 미국은 인터넷의 기원지이자 우리나라 관료와 기업들이 최근 찬탄해 마지않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입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이 통신망과 인터넷을 촘촘히 감시하고 생체 정보와 환자 처방전을 마구 거래하여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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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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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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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보도자료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By | 의견서, 통신비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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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차위가 2018년에 개최한 해커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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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A Moratorium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or Mass Surveillance
대규모 감시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By |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지난 10월 21일, 제41차 국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위원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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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By | 통신비밀, 통신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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