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국내외 정보인권 동향

최근 활동 보기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 No Comments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더보기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일시 및 장소 : 1부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국민의당 당사 앞 2부  2017년 2월 15일(수) 11시20분, 바른정당 당사 앞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더보기

2월 국회,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은 국민의 명령”

By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 No Comments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은 국민의 명령” 2월 국회,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2. 14(화) 오전 11시 30분국회 정문 앞 1. 기자회견 취지 –…

더보기

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By | 입장, 통신비밀 | No Comments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2017.2.14)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이 법안은 지난…

더보기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By | 의견서,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 No Comments

일시·장소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더보기

2017년 2월 13일(월) 10시,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No Comments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더보기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핵심 쟁점 법안…

더보기
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진보넷의 일원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