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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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17
- 7.21
- 입장, 통신비밀[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 7.20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 7.10
- 위치추적, 통신비밀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7.3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 7.2
- 소식지주민번호 변경, 아직도 갈길이 남았다
- 소식지‘4차 산업혁명’과 경찰 … 국민감시 ‘경찰국가’는 안 된다
- 6.20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 6.14
- 공정이용, 저작권법개정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 6.13
- 개인정보보호법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 6.7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2017년 한국 IGF, 워크샵 공모
- 6.5
- 주민등록번호, 통신자료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 유전자정보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 6.1
- 의견서, 입장, 활동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 5.31
- CCTV,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5.30
- 소식지, 주민등록제도미완의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
- 5.29
- 주민등록번호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 5.18
- 망중립성, 소식지美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 5.2
- 소식지, 저작권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19대 대선후보 정보인권 공약 평가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국정원 의혹사건 진상조사 약속해
- 4.27
- 의견서, 입장, 자료집, 토론회및강좌19대 대선 미디어정책 분석 평가 발표
- 토론회및강좌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 4.26
- 개인정보보호법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 이대로 괜찮은가?
- 4.24
-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 소식지, 프라이버시법원 “채증사진 증거능력 엄격해야!”
- 4.21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국정원의 정치개입 ·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해야
- 4.18
- 개인정보보호법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 4.14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4.13
-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 4.12
- 표현의자유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최근 활동
오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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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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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장여경 성탄절을 앞둔 휴일이었다. 나는 그날 친지들과 TV를 보다가 경찰이 경향신문사 건물을 침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 건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한 철도 노동자를 체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지만, 2013년…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 과거청산이 먼저!"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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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안적 네트워크인 'Riseup' 홈페이지 지난 2017년 6월 13일에서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AntiCafe 라는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조금 독특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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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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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of Big Data and Differential Pricing 2015년 2월 5일,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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