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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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5
- 3.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 3.6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 type,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2.28
- AI,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곧 발표될 AI법 시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인권과 정의여야 합니다.
- 2.27
- AI, 자료실, 자료집이슈리포트 <주요 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이슈 연구 : 공공, 법집행, 교육, 사회복지 분야> 발간
- AI, EnglishIssue Report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Korea : Public Sector, Law Enforcement,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ublished
- 2.26
- AI, 입장“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 2.21
-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 2.18
- 입장[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 !
- 입장[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및 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2.1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2호
- 입장[기자회견]”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 2.7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 과제>
- 2.5
- 국제협약,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 AI[성명]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 1.24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1.22
- AI, 토론회및강좌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 개인정보, 입장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 1.13
- 입장[기자회견] 인권위의 파행을 넘어 몰락이다.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하라!
- 1.9
- 입장[성명] 파행을 넘어 인권위의 몰락이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 즉각 철회하라!
- 1.2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프라이버시[공동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 2024
- 12.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12월) 181호
- 12.30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디지털 휴전을 향해
- 12.27
- AI, 인공지능, 입장[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 12.26
- CCTV[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 입장, 행정심의[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 12.24
- 개인정보, 캠페인, 프라이버시[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 12.17
- AI, 입장[공동성명]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한다
- 12.12
- 입장[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 12.11
- 입장[후속보도자료]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최근 활동
[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On February 25, a documentary about 30 minutes long titled…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편집자주 : 2024년 12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법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용 대상 시스템 유형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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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AI 시스템이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 시스템의 불안정성, 불투명성, 편향성, 그리고 감시 목적으로의 오용 등 여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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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has published an issue report titled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1. 지난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사이지만, 시민의…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선포 자체만으로도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수감되었고,…
1. 2025년 2월 17일, 아시아 지역 23개 국가 88개 인권 및 개발 단체 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 국가 33개 인권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