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문 –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홍성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2001년 6월

Social groups in Korea assume that this is not a proper way of protection of minors but just a very dangerous censorship.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 지난 10월 26일 10월 26일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소위
‘성남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함께 추적조사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이 사건의 조사결과와 해결과제를 발표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붕어빵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In the wak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nouncement to implement a controversial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activists from several civic organizations responded with a sit-in hunger strike at Myongdong Cathedral, a traditional site of protest in Korea. Opponents of the rating system argue that it will seriously undermin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and civil liberties and social democracy in general.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
■ 와 요구
■ 2001년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

※ 기자회견 : 10월 22일 오전11시 명동성당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우롱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에 나섰습니다.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연

* 200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강좌중 문성준님의 “인터넷 조직화와 온라인 행동” 강의자료

인터넷 조직화와 온라인 행동
– 사회운동 방법으로서의 온라인 행동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info@kdlp.org

1. 머리말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사회운동 진영은 온라인 공간을 사회운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모색을 하게 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온라인 공간을 운동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건 구체적인 온라인 상의 행동 방법을 찾게 되고 스스로 개발하고 실천해 왔다.
수많은 게시물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뜻을 담고 정부 기관 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 기관 사이트나 서버가 잠시 멈추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사회 운동 진영의 사이트가 서비스를 동시에 중단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체로 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 –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반대 집회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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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1년 10월 18일(목) 오후 1시~3시
. 장소 : 강남역 8번 출구 (시티극장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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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이제 우리의 행동만이 남아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로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되다 –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여론을 수렴한
국회 상임위는 문제가 되었던 통신질서확립법(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을 법 제42조로
남기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올 4월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

Four outside experts gathered together on August 1 to review the negative impacts of the controversial human genome project. The Center for Democracy in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eld a hearing on the expected social and ethical problems of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