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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정보공유 최근 글

HWP 우리 그만 만나.

By | 계간지 액트온, 정보공유

hwp 문서 형식에 대해 문제를 느끼게 된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읽으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때문이다. 사실 ‘불편함’이란 단어로 그 동안의 고충을 표현하기는 무리다. 리눅스 사용자가 자신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각을 할 때가 바로 hwp문서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그 이유는 hwp 문서를 열기 위해 정신적 고충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hwp 문서 형식이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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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정보공유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며, 독립영화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제안에 있다. 독립을 위한 자립. 자립을 통한 독립. 그것은 독립영화가 애초가 갖고 있고, 가져야할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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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alk 3화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진근 교수 인터뷰

By | 동영상, 저작권, 정보공유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풀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앤토크 3화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님에게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폰트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폰트제작업체로부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 폰트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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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IPLeft 이달의 토크] 12 :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By |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갈수록 저작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인디음악과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여전히 배고픈 것일까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회적 제작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뉴타운컬쳐파티>(ntcp.kr)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욱 피디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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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By | 정보공유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에 함께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시민들의 낸 기금으로 제작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정식 공개 1년 후,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영화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의 수익은 독립영화제작지원금으로 출연됩니다. 두리반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인디음악과 독립영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들, 저작권을 넘어 새로운 문화 생산방식의 실험을 고민하시는 분들,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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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By |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에 함께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시민들의 낸 기금으로 제작됩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정식 공개 1년 후,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영화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뉴타운컬쳐파티>의 수익은 독립영화제작지원금으로 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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