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정보공유 최근 글

힙합과 리눅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힙합 음악가들은 악기나 오선지 없이 기존의 음악을 발췌하여 힙합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법을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두장의 LP판을 동시에 틀면서 원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샘플링해서) 비트를 맞추며 즐겼고, 1980년대 중반에는 디지털 샘플러가 등장하면서 힙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통 유명 힙합 음악은 수천 개의 소리를 샘플링하여 만들어진다. 물론 샘플링이 전부가 아니다. 주요 기술에는 턴테이블에 올린 LP판의 속도를 달리하는 디제잉(DJing), 컴퓨터의 전자 사운드를 음악적으로 배치하는 미디(MIDI)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힙합을 작곡하는 사람을 작곡가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듀스’라고 부른다.

Read Mor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경쟁정책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얼마 전 어느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평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발표자들의 구성으로 볼 때 찬반양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일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쉬움만 남는 자리였다. 진정한 토론이란 일정 공통부분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세미나에서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일정부분을 전체로 확대하고,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방청석에 대한 발언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보고자 했었던 부분을 지면을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Read More

포토샵, 일러스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 합니다
“얘들아, 컴퓨터 공부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김창균(이하 김): 청소년 셈틀마당은 언제부터 운영됐나? 장선주(이하 장): 하늘사랑복지회에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장소(셈틀마당)등을 지원해주고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2001년 겨울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1년 9-10월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11월에 아이들을 만나고 12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Read More

분산 처리 방식의 어려움
파일 공유 프로그램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몇년 전 냅스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등장한 이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려는 사용자와 프로그램 제작자에 맞서 음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자들이 사활을 걸고 이를 막으려 해 왔기 때문이다.

Read More

포털을 포털답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문제는 포털의 독점이다. 이용자들의 사이버 생활을 독점한다. 독점은 권력이다. 일개 홈페이지의 ‘얼짱 콘테스트’는 소소한 재미거리지만, 포털이 하면 ‘문화’가 된다. 인터넷 자체가 ‘왜곡된’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광고와 결부된 포털의 검색 결과가 미치는 왜곡은 그 영향이 훨씬 크다.

Read More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세상,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멍청한 미디어, 포털을 향해 돌을 던져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이제 미디어를 거론할 때 신문이나 방송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만을 떠올리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포털 사이트는 온라인 미디어의 변두리에서 그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했으며 온라인 미디어는 포털 혹은 인터넷 신문을 지칭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

Read More

미디어 공공영역의 등장과 퍼블릭 액세스 방송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미디어 환경은 주목할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안적인 미디어 운동의 성장과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를 매개로 다양한 변화들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 중 주목할만한 지점의 하나는 공공 영역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통합방송법 통과와 함께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이 방송에 도입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변화를 계기로 3년여의 준비 끝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강서와 관악 그리고 마산에서 미디어센터 건립이 진행 중에 있다. 그밖에도 공공기구나 정부부처의 지원제도가 가시화되었고, 비판적 미디어 교육을 학교 공간내의 공식적인 교육 체계로 도입하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등 최근 3년 간의 변화는 80년대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것들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