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정보공유 최근 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자
불여우야, 재주를 넘어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하 IE)’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IE의 독점에 가까운 보급률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IE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즉 IE가 없으면 안 되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균형 속에서 얼마 전 새롭게 발표된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이하 파이어폭스) 0.8 웹브라우저는 이런 상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이전 0.7 버전까지 파이어버드(Firebird)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다가 브랜드의 중복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불여우’, 즉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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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텔라 방식의 P2P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중앙서버에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 상호간에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가 때로는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일을 받기도 함으로써,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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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지 - 독립미디어센터
세계를 미디어의 끈으로 연결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IMC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적 미디어센터를 지향한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보도하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미디어 활동가들이 연대해 처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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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을 위한 화려한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 장애인을 거부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사이버 공간은 장애인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몸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쉽게도 사이버 공간마저 장애인에게는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화려해지는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2003년 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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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운동과 공개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국내외 사례
어떠한 라이선스를 채택할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현재 많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라이선스로,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다. 이들의 라이선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저작자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인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로의 개작 허용 여부, 2차 저작물 배포시 동일한 라이선스 부여 여부 등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아이콘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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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이용자들의 생명줄 ‘핫라인’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새벽에 한국의 매킨토시 사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음악방송국을 표방한 ‘애플캐스트(www.applecast.co.kr)’라는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인터넷 음악방송은 흔하디 흔한데 굳이 따로 만든 건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놀자’는 생각 때문이랄 수 있다. 하지만 매킨토시 사용자는 인터넷 방송 이용하는 것도 불편한 한국의 현실도 따로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 이 방송국의 운영 방식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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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를 차지하는 자가 인터넷을 지배할 것이다?
검색어는 권력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금 사람들이 웹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포탈 검색서비스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인기 검색어를 순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심’은 인터넷의 동향을 조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최신자료가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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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라이선스… 왜 필요한가?
“이곳의 창작물은 ~ 거저 쓸 수 있습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부여된다. 특허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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