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모델에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개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

정보기술은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잠재력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시대에 그것과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도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하며 ICT(정보통신기술)의 수혜와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간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에서의 배제는 곧,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질서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성불평등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 미 하원에 P2P 이용자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하나일지라도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관련법과는 달리, 수사 당국이 문제의 파일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소비자 운동단체는 "6000만 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정책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배정된 올해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한데다,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연초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규격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특정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한 입찰 제한의 관행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발굴, 수집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모델의 개발은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소규모 조직인 공개SW지원팀을 `공개SW지원센터’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보도자료 ]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
http://www.infotrust.or.kr/
다음세대재단·문화연대·사이버문화연구소·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 수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디지털/인터넷부) 담당기자
* 발신 : 정보트러스트추진실무위원회
* 실무단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획팀장 조양호 017-607-5218 / cho@mail.ww.or.kr
* 발신일 : 2003년 10월 9일(목)
* 제목 : 정보트러스트운동, 미디어다음과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진행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
미디어다음과 함께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진행

1. 다음세대재단, 문화연대,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이하, 정보트러스트운동)가 10월 9일부터

그 동안 오픈컨텐츠 또는 퍼블리케이션 라이센스 (Open Contents License 또는 Open Publication License)를 통해서 저작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창조적 공유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기존의 오픈컨텐츠 라이센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흔히 인터넷을 분산형 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 정보의 바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문화적 경향을 본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루트 서버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미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폐쇄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의도를 기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