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전자민원시스템( www.emic.go.kr) 서비스가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도자료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오는 12월 14일(목) 11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주된 내용은, 아날로그 시대에 성립돼 디지털 시대에 와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이다. 이는 지식 정보가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식 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주요 품목이 되고 있는 오늘날 배타적 지적 재산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자는 일부 정보 생산자와 누구나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정보 이용자 사이에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출발, 세계 지적 재산권 체제의 변화 과정, 정보의 공적 영역(public domain), 정보

작자 미기재

[성명서]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새 원장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단지 독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누/리눅스(GNU/Linux)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MS라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MS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

리눅스 육성, 한쪽은 ‘밀고’ 한쪽은 ‘막고’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5월 07일

리눅스를 놓고 정부 및 공공기관들 사이에 한 쪽은 지원하려고 하고, 한 쪽에선 도입을 가로막으며 따로노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반면, 국가정보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리눅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근거로 공공기관 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

정통부는 올 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SW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등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SW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으면 보안에 강하다는 주장도 펼쳐 왔다.

그러나 보안 분야에선 소스코드가 공개된 리눅스는 해킹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닉스와 윈도보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소프트웨어와 보안담당 부서간 리눅스에 대한

Copyright (C) 2001 리차드 스톨만 (1)

한국어 번역: 2002년 5월 10일 송창훈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을 명시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 문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과학 저술은 과학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며, 이러한 저술을 싣는 과학 저널은 지식의 전파를 돕기 위해 존
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공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
학 저술의 이용에 관한 법규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
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인
쇄술이 부흥하던 시기에 성립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출판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을 통해 저자로부터

특허청에 제출한 노바티스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입니다.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이제 진보넷은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향후에는 리얼 포맷과 윈도 미디어 포맷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진보넷이, 나아가서는 사회운동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패배했음을 뼈아프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음악, 영상 등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 후부터 줄곧 리얼 플레이어 포맷을 사용해왔으며, 윈도 미디어 포맷은 의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윈도 미디어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윈도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현재 PC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얼 포맷은 윈도뿐만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윈도 미디어 포맷은 윈도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포맷 모두 제공할 수도 있었겠으나, 별도의 설치없이 윈도에서바로 이용이 가능한 윈도 미디어 포맷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