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정보공유 최근 글

‘공짜’ 리눅스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둘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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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납본의 쟁점들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한 국가의 지식, 정보에 대한 수집·보관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가 도서관이다. 그리고 국가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수집을 위해 ‘법정 납본 제도’를 활용해왔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자료 수집을 위해 납본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2년 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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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 오픈

By | 대안적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정보공유운동의 새장을 엽니다.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1. 정보공유연대는 사회 각계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하며, 정보공유라이선스 확산 캠페인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를 공개합니다.

2. 인터넷의 보급으로 편리한 정보 활용의 기술적 환경은 조성되었음에도,
기대와 달리 정보이용의 편의와 비용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이 주된 원인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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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어...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접근성 ‘빵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2002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거나, MS 윈도가 아닌 운영체제에서 전자정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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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확정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1차로 확정하고 공식이름 공모에 들어갔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의 하나로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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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확산이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 운동의 주된 흐름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이외의 영역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높이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유 라이선스’ 개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초안을 완료한 상태이며, 8월 말경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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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 리눅스 채택 잇따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아시아 국가들이 리눅스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은 MS 소프트웨어의 수입물량을 줄이고 아시아에 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 정부관리들은 윈도의 대체물로 리눅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리눅스는 지난해 아시아(일본 제외) 서버시장의 10%를 차지해, 2001년 7% 보다 성장세를 보였다. 오는 2008년에는 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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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PC통신시대 시민단체의 활동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시민사회의 정보화라는 목표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목표중의 하나가 ‘공공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시민사회의 정보화’라고 생각합니다. 94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활동을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국PC통신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열린정책회의’입니다. 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협의회(회장 손봉호서울대교수)’가 하이텔(HITEL)에 ‘열린정책회의라’는 컴퓨터게시판을 설치, PC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벌여 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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