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정보공유 최근 글

리눅스에 너무 쫄지 말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리눅스로 상징되는 공유 문화와 자유라는 가치가 왜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긍정하는 수준을 넘어가슴과 몸으로 느껴보고자 한다면 실제로 리눅스를 사용해 보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째튼, 리눅스 사용을 고려하게 된 동기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호기심이든, 비용절감의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정보의 흐름 차단 및 독점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 판단에서든 이제부터 리눅스를 사용해 보리라고 마음을 먹었다해도, 어느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다던가, 도움 받을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다면, 어렵다는 선입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작심 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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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업체, 윈도우 서버에서 리눅스 서버로의 전환 가능성 모색
MS본사의 압력(?),‘구매자들 단속… 형사고발 조치까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지난 수년간 국내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서버 OS(운영체제)를 구입해 왔다. 그러나 서버 OS 자체 구매 비용만을 지불해 왔을 뿐 서버 접속자 인증에 따른 라이선스인 추가 EC라이선스는 구입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번도 EC라이선스 구매를 요구받거나 단속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업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접속 인증 라이선스(IC라이선스/EC라이선스)에 대해 MS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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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링크하고 마음껏 퍼나르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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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괴델 그리고 리눅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그누 리눅스(GNU Linux)는 자유소프트웨어 규약(이하 GPL: 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저작권 하에 배포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일한 제약 조건으로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재배포할 때 다시 GPL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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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할까 새로운 지평을 열까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은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미지 중 일부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기술이다.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저장장치에 직접 설치하거나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서 스트리밍해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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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종류와 내용
정보공유 라이선스, 알고 이용하자!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거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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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정보공유 라이선스 1.0을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공개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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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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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Wi-Fi 라이선스 폐지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7월말 인도 정부는 광대역인터넷망(Broadband) 정책에서 와이파이(Wi-Fi)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파이 서비스란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의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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